국가채무 1300조 넘는데…재정준칙 현실화하겠다는 기재부

재정적자 GDP대비 4% 넘을 전망
"3%로 묶어놓는게 되레 부작용"
"재정건전성 고삐 풀렸다" 우려

정부가 19일 30조5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올해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13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추경 재원 중 19조8000억원을 국채 발행으로 조달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9.0%로 0.6%포인트 올라간다. 이런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재정적자를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을 완화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이 본격화하면서 재정건전성의 고삐가 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기재부가 이날 내놓은 추경안에 따르면 1차 추경 편성 후 1280조8000억원으로 늘어난 국가채무는 2차 추경이 마무리되면 1300조6000억원으로 불어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86조4000억원에서 110조4000억원으로 24조원 늘어난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같은 기간 3.3%에서 4.2%로 높아진다.

기재부는 한발 더 나아가 재정준칙 완화를 시사했다.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은 지난 18일 브리핑에서 “3% 재정준칙을 엄격하게 지키는 것이 오히려 지금 단계에서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재정준칙) 실현 가능성을 재평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재정준칙 법제화’는 아예 물 건너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어두운 경기 전망에 세수 확보도 만만치 않다. 이에 기재부는 이번 추경에 10조3000억원 규모의 세입경정을 포함했다. 올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각각 4조7000억원, 4조3000억원 덜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기재부는 5조3000억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필요 재원을 최대한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가덕도 신공항 예산, 이날까지 한 푼도 쓰이지 않은 남북기금 등이 대상이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