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확대, 미분양 주택 매입… "건설경기 살려라" 추경 '2.7조' 수혈

[2차 추가경정예산안]
부동산 PF 불안 차단… '5.4조' 유동성 공급
28년까지 미분양 1만 호 환매조건부 매입
장기 성장 동력도… AI, K컬처 벤처 지원
6대 분야 'AX' 전환… 태양광 투자도 확대

정부가 부진한 건설경기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수혈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불안을 잠재우고, 침체된 지역 건설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일자리와 내수를 회복시키는 데 방점을 찍었다. 아울러 인공지능(AI), K문화·콘텐츠, 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투자 확대를 통한 민간 혁신 유도 등 장기적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책도 병행된다.

PF 유동성 '5.4조' 공급… SOC·국공립 시설 공기 앞당겨

19일 정부 '2차 추경안'에 포함된 2조7,000억 원 규모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 핵심은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중소건설사, 사업장에 대한 자금 뒷받침이다. PF 구조에 따라 사업장 단계별로 유동성 5조4,000억 원을 공급하게 되는데, 이에 필요한 추경 재원은 8,000억 원으로 산정됐다. 재정 외에도 민간투자, 채권발행 등을 동원해 확보 가능한 유동성을 계산한 수치다.

우선 우수사업장 정부 출자 마중물 리츠에 3,000억 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한 중소건설사 PF 특별보증에 2,000억 원을 배정했다. 마중물 리츠 소요 재정은 3,000억 원이지만 1,000억 원 민간투자, 채권 6,000억 원 발행을 더해 1조 원을 확보한단 구상이다. PF 특별보증엔 정부 보증배수 10배가 적용돼 시장엔 2조 원이 돌게 된다. 또한 2028년까지 3,000억 원을 들여 준공 전 미분양 주택 1만 호를 환매조건부로 사고팔며 2조4,000억 원 투자 효과를 유도한다.

동시에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앞당긴다. 대표적으로 올해 중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평택-오송 2복선화, 호남 고속철도 등 국가기간망 조기 완성에 7,124억 원을 붓는다. 노후 철도 구조물 개선 등 SOC 안전투자엔 1,629억 원을, 여름철 태풍·수해 대비 국가하천과 농촌 수리시설·배수관로 개보수엔 3,485억 원을 배정했다.

국립대·병영시설 개보수 등 국공립 시설공사 발주 물량 확대에도 4,607억 원을 책정해 건설업계 일감을 확충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건설투자가 4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해 내수를 크게 제약하는 만큼 재정이 역할을 할 때"라며 "1차 추경에서 건설 관련 투입된 규모(2조5,000억 원)를 고려하면 올해 5조 원 이상 확대한 셈"이라고 말했다.

AI·K컬처 등 신산업 육성 공력… 태양광 지원 확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5일 열린 '2025 자율제조 월드쇼'를 찾은 관람객들이 산업용 협동로봇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장기 성장 동력에도 공을 들였다. AI, K문화·콘텐츠 분야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모태펀드 출자를 5,850억 원 증액하고, 초기 창업기업엔 2,000억 원으로 최대 60억 원 한도 2%대 저리 대출을 추가 공급한다. 창업패키지 지원 규모도 1,611개사에서 2,015개사로 확대(420억 원)했다.

공공, 지역에 더해 사이버보안·문화·제조·바이오 등 특화 산업까지 총 6대 분야를 AI 기반으로 탈바꿈하는 'AI 대전환(AX)'에도 1,715억 원이 더해진다. 국산 신경망처리장치(NPU) 개발 관련 총 20개 기업에 10억~20억 원씩 총 3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엔 총 1,118억 원이 투자된다. 발전사업용 태양광 설치비용 최대 80%(300억 원 한도) 1.75% 저금리 융자를 추가 공급하고, 건물에 자가소비용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며 드는 비용 중 40%를 정부가 보태주는 사업도 확대한다.

세종=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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