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문턱 높아진다…금융위, 전세자금대출에도 DSR 규제 적용 검토

지난 15일 한 시민이 서울 시내 은행 앞 대출 홍보물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전세자금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디에스알) 규제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대출 문턱이 크게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 업무보고에서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디에스알 대상을 전세자금대출 및 정책모기지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금은 이런 유형의 대출에 대해서는 서민 주거 안정을 이유로 디에스알이 적용되지 않았다. 디에스알 범위가 확대되면 대출한도가 줄어들어 가계부채를 죌 수 있다.

그동안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디에스알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 금융당국이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 대출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주담대 규제를 강화하면 보금자리론과 버팀목·디딤돌대출 등 정책모기지가 급증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난 바 있어 이를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책모기지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심사할 수 없고 정부 기준에 따르기 때문에 ‘규제 무풍지대’로 불린다. 전세자금대출도 규제를 받지 않아 갭투자 확대, 주택가격 상승, 가계부채 증가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해 상반기 은행권에서 나간 신규 가계대출의 60% 이상이 디에스알 규제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현재 전세자금대출, 정책모기지, 중도금·이주비 대출, 예금담보대출, 1억원 이하 신용대출 등에 디에스알 적용이 면제되고 있다.

금융위는 또 청년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올해 하반기에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국정기획위에 이날 보고했다. 금융·가상자산 시장 연계에 따른 리스크와 실물 경제 영향, 투자자 편익 등을 감안해 하반기에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설정·수탁·운용·평가 등 관련 인프라와 투자자 보호장치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정책 공약집에서 비트코인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 발행, 상장, 거래 등을 허용하겠다고 약속했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지난해 1월 미국에서 허용됐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