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추경]전국민 15만~25만원 소비쿠폰…20조2000억원 더 푼다

새정부 추경 지출 총 20조2000억원
전국민 1·2차 15만~25만원…기초생활수급자 50만원
지역화폐 6000억 추가…할인율 수도권 10%·지역 13%

임기근 기획재정부 차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 상세 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전 국민에게 민생지원금 15만~25만원을 두 번에 나눠서 차등 지원한다. 지역화폐도 6000억원 추가 지원한다. 할인율은 수도권 10%, 지역 13%로 차등 적용된다.

정부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신속 집행하게 될 첫 추경안 규모는 총 20조2000억원이다. 구체적으로 내수 침체에 따른 경기 진작용 소비쿠폰과 지역화폐 발행에 15조2000억원, 소상공인 채무 경감 등 민생 회복에 5조원 가량 편성했다.

우선, 정부는 침체된 소비를 끌어올리기 위해 1차로 전 국민에게 15만원씩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후, 2차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계층에 10만원씩 더 지급한다. 이렇게 되면 국민 90%는 총 25만원,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원을 지급받는다.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은 총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총 50만원을 각각 받게 된다.

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이나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로 받을 수 있다.

거주 지역에서 쓸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도 6000억원 추가된다. 할인율도 기존 10%에서 15%로 상향되고, 수도권 10%, 지역 13%, 인구감소지역 15% 등으로 차등 적용된다.

또, 1등급 가전제품 구매 시 30만원 한도로 10% 환급해준다. 숙박, 영화, 스포츠시설 등 778억원 상당의 할인쿠폰 780만개도 제공한다.

인공지능(AI), 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에도 1조2000억원 편성됐다.

이 밖에 실업자 구직급여 지원 등 고용안정망 확충에 1조6000억원 투입된다.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3000호 추가 공급, 저소득 청년 월세 지원 15만7000명 확대 등도 지원된다.

이번 추경안에는 줄어들 세수에 맞춰 올해 예산을 조정하는 세입 경정도 10조3000억원 포함됐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추경안을 오는 23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새 정부는 국민과 소상공인 등이 겪는 어려움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추경안을 마련했다"며 "모든 사업은 올해 실제 집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반영했고, 지출 구조조정, 기금 등으로 충당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세종=원승일기자 wo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