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내 소환 불응한 尹…경찰, 내란 특검과 체포영장 협의

尹측 "범죄 혐의 법리적으로 성립 안해…경찰조사 불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7차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의 출석 요구에 끝내 불응하면서 경찰이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 논의에 나섰다.

경찰청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9일 “3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등에 대해 내란 특검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하고 군 사령관 3명의 비화폰 관련 정보를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이와 관련, 경찰은 지난 5일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 요구를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12일에도 윤 전 대통령에게 경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2차로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망신 주기식 출석 요구’라며 응하지 않았다.

이후 경찰은 윤 전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대면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3차 통보를 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출석 요구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며 출석을 거부했다.

통상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3차례 이상 거부하면 체포영장 등 강제 수사가 검토된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과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 측과 수사 관련 의견을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정예은 기자 ye9@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