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에게 15만~50만원 소비쿠폰… 이르면 7월 중 지급

더스쿠프 투데이 이슈
2차 추경안 국무회의 통과
핵심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 국민 대상 보편ㆍ선별 혼용
2단계로 15만~50만원 지급
인구소멸지역 2만원 추가 지원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에서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사진 | 뉴시스]

정부가 19일 국무회의를 열고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의 의결했다. 핵심 내용은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다. 소득 수준에 따라 1인당 15만~50만원이 차등 지급될 예정으로, 이르면 7월 중순쯤 1차 지급이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 2차 추경안을 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13조2000억 원 규모로, 추경을 통해 국비 10조3000억 원이 투입되고 나머지 2조9000억원은 지방비로 충당하게 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 5117만여 명에게 지급하되 소득수준에 따라 4개 구간으로 차등 지급한다. 보편 지원과 선별 지원 방식을 혼합한 것이 특징이다.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512만명은 15만원, 일반 국민 4296만명은 25만원, 차상위계층 38만명은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271만명은 50만원의 소비쿠폰을 받는다. 여기에 84개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거주자 411만명에게는 1인당 2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아직 구체적인 지급 방안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건강보험 납부액 등의 기준으로 상위 10% 국민을 가려내는데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쿠폰 지급은 2단계로 이뤄질 전망이다.

1차로 모든 국민에게 일괄적으로 15만원을 지급하고,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각각 30만원과 40만원을 차등 지급한다. 이후 상위 10%가 선별되면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에게 추가로 10만원씩 일괄 지급하는 식이다.

지급수단은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현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미성년자에 지급하는 소비쿠폰은 부모 등이 대신 받는다, 사용기한은 4개월 이내가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또한 소비진작 효과를 노린 조치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 시기는 2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시점에 좌우되는데, 7월 초 통과가 유력하다. 지난 2020년 코로나 재난지원금이 추경안 국회 통과 11일 이후에 지급된 점을 감안하면, 이르면 7월 중 지급도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조봄 더스쿠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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