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소비쿠폰·소상공인 빚 탕감…2차 추경에 20조 원

[앵커]

정부 지출을 20조 원 정도 늘리는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내수 진작을 위해 전 국민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소상공인 채무를 줄여주는 게 뼈대입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른바 '2차 추경'은 정부 세출을 20조 2천억 원 늘립니다.

경기 진작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임기근/기획재정부 2차관 : "서민과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삶의 고통은 눈에 보이는 경제지표 그 이상입니다."]

전 국민 소비쿠폰에 예산 13조 2천억 원을 씁니다.

소비쿠폰은 두 차례 분할 지급합니다.

1차 지급 때는 모든 국민에게 15만 원씩 주는데,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는 추가금을 얹어 각각 30만 원, 40만 원씩입니다.

2차 지급 때는 소득 상위 10%는 제외하고 10만 원씩 일괄 추가 지급합니다.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된 84개 시·군 주민은 2만 원씩 더 받습니다.

현금이 아닌 쿠폰 형태인데 지역화폐나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하나를 택해 받으면 됩니다.

소득 선별이 끝나는 대로 지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한순기/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 "지급 시점하고 사용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계기관들하고 T/F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체적인 내용을 별도로 발표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채무 조정에는 예산 1조 4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총 3가지 정책을 동원하는데, 장기연체채무 매입·소각이 대상자 113만여 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개인이 5천만 원 이하 원금을 7년 넘게 연체한 경우, 정부가 금융사에서 채권을 사들인 뒤 100% 탕감합니다.

사실상 상환 불능인 빚 16조 원이 소각될 거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이후의 채무에 대해선 새출발기금을 확대합니다.

1억 원 이하 원금의 90%를 감면해 주는 혜택을,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까지 확대합니다.

빚을 성실히 갚아온 취약 소상공인은 이자지원과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2차 추경을 위해 정부는 국채 19조 8천억 원어치를 새로 발행합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영상편집:이윤진/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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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vox@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