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조 추경 의결…"보편과 선별, 적절히 배합"

<앵커>

20조 2천억 원대 추경안이 조금 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번 추경안에 따라서 전 국민에 1인당 1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씩 소비 쿠폰을 지급하고, 코로나 사태 이후 발생한 자영업자들의 부채 중에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채무를 탕감해 줄 계획입니다.

배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19일) 오후 2시 국무회의를 열고 20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번 추경안의 핵심은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한 '소비 쿠폰' 지급입니다.

추경안에는 소득에 따라 1인당 1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이 대통령은 보편 지원과 선별 지원을 적절히 배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두 가지를 적절히 배합을 해서 일부는 소득 지원 측면에서는 저소득층에게, 경기 진작 목표의 측면에서는 공평하게 또 한편으로는 소비 승수 고려하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소득 상위 10%는 15만 원, 일반 국민 25만 원, 차상위 계층 40만 원, 그리고 기초생활 수급자는 50만 원을 수령하는 안입니다.

지역 화폐도 더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비수도권의 경우 상품권 할인율을 높게 책정해 지역 주민들이 더 저렴하게 구매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발생한 소상공인들의 빚을 일부 탕감해 주기 위한 예산도 담겼습니다.

7년 이상 된 5천만 원 이하의 장기채권을 금융권이 싼 가격에 인수해서 매각하는 방안 등입니다.

올해 들어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 추경안이 마련된 건,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된 13조 8천억 원대 추경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오늘 의결된 추경안에는 세수 감소를 반영한 10조 원대 규모의 세입경정도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추경안을 다음 주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현재 공석인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선출해 하루빨리 추경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 영상편집 : 전민규)

배준우 기자 gate@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