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법사위원장 쟁탈전 속내는…역대 사례 보면 야당·제2당 몫 관례 없어

김영삼 정부까지는 여당이 독점
김대중 정부출범 후 야당 견제론 등장
20대 국회부터 혼란 반복
뚜렷한 법사위원장 관례 없어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왼쪽)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 구성 협상 등 관련 회동을 위해 각각 운영위 소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출처=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다시금 힘겨루기에 나섰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9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가졌으나 별다른 성과 없이 평행선을 달렸다.

문 원내수석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고, 오는 23일 월요일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 원내수석은 “여당의 입장이 조금도 바뀌지 않아 매우 유감”이라며 “운영위원회, 법사위원회, 예결위원회까지 한 정당이 독점하는 전례는 없다는 것을 많은 정치인이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쟁탈전은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당대표 출마를 위해 법사위원장을 내려놓은게 계기가 됐다. 국민의힘은 거대 여당인 민주당을 견제하기 위해 법사위원장 자리가 필수라 주장하며, 대신 외교통일위원장과 국방위원장, 정보위원장까지 민주당에 양보하는 협상안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전·후반기 각각 2년씩 맡기로 했던 기존 합의를 근거로 남은 1년도 민주당이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의 제안을 확인했으나 법사위원장을 내줄 수 없다는 민주당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못 박았다.

유 원내수석은 이날 법사위원장 배분 관련 역대 사례를 정리한 자료를 문 원내수석에게 전달했다. 이에 문 원내수석은 “상임위 배분 역사 자료를 받았으니 공부해 보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법사위원장 자리 배분에 대한 명확한 관례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김영삼 정부까지는 원내 1당이자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았고, 김대중 정부 이후 야당이 견제를 명분으로 법사위원장을 차지하는 사례가 생겨났다. 17대에서 열린우리당이 과반을 점유하자 제2당이었던 한나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았으며, 18~19대 국회에선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했다.

20대 국회에선 전반기에 여당이지만 제2당이 된 새누리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았고, 후반기에는 야당이 된 자유한국당에서 다시 위원장을 선출했다. 21대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170석을 확보하면서 전반기 모든 상임위를 독점했고, 후반기엔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갔다.

현재 다수당이 된 민주당은 법안 통과 자체는 가능하지만, 법사위원장이 야당 몫이 될 경우 법안 상정 자체가 막힐 수 있다는 우려로 반드시 법사위원장을 사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이번에도 법사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힘의 논리는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