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단체 “방송3법 지체 이유없어, 새 정부 공약 이행해야”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19일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
이호찬 “방송3법이 민생법안, 이견은 조정 가능”

92개 언론·시민사회단체가 꾸린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을 찾아 ‘방송3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제공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등 92개 언론·시민사회단체가 꾸린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방송3법’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여당이 ‘민생 법안’ 우선 처리 방침 등을 이유로 방송3법 처리를 늦춰선 안 된다는 것이 언론단체의 주장이다.

이호찬 언론노조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언론노조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책협약을 맺었다”며 “그 협약의 첫번째 조항이 바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 방송3법의 조속한 처리였다. 민주당도 방송3법의 중요성, 시급성에 동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그런데 갑자기 방송3법을 두고 속도조절론이 나오고 있다. 당내 일부의 이견을 이유로, 여야 협치를 이유로, 민생 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이유로 방송3법 개정 논의가 중단됐다”며 “공영방송을 정치권이 좌지우지 하지 않고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는 것, 공영방송이 정권의 편이 아닌 국민의 편에서 국민의 삶을 제대로 조명하게 하겠다는 것이 방송3법이라면 이게 바로 민생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방송3법 개정을 두고 당내 일부 이견을 이야기하는데, 막상 들여다보면 그 차이가 크지 않다”이라며 “빠르게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인 만큼, 당내 이견을 이유로 방송3법 처리를 미룰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강조했다.

박상현 언론노조 한국방송(KBS)본부장도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정상화, 진짜 대한민국의 시작은 언론 정상화에서 시작할 것”이라며 “이때까지 십수년 동안 논의됐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지금 하지 않으면 때를 놓치는 것이다. 즉각 정부와 여당은 방송3법 개정을 통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완수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3법을 의결할 방침이었으나 당일 이를 취소했다. 이와 관련해 김현 민주당 과방위 간사는 야당인 국민의힘과의 협의 필요성을 이유로 들었으나, 구체적인 향후 일정은 제시되지 않았다. 이어 김병기 신임 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생 (회복이) 시급해서 민생 법안과 추경, 그리고 개혁 입법을 균형 있게 짜맞추면서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혀, 언론계 내부에서는 방송3법이 후순위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