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 경기 활성화 위해 ‘준공 전 미분양’ 1만 호 매입 나선다

정부가 추경을 통해 지방의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가의 절반 가격으로 매입한 뒤, 해당 아파트가 분양되면 이를 건설사에 되파는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을 시행한다. 사진은 19일 서울 성북구 한 아파트 건설 현장의 모습./연합뉴스

정부가 지방의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가의 절반 가격으로 매입한 뒤, 해당 아파트가 분양되면 이를 건설사에 되파는 정책을 시행한다.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정부가 출자한 앵커 리츠(REITs, 부동산투자회사)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초기 토지 매입 비용을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등 금융 지원에도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2조7000억원 규모의 건설 경기 활성화 방안을 담았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방안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방의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를 환매 조건부로 매입한 뒤, 준공된 이후 사업 주체에게 되파는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이 포함됐다. 매입 대상은 HUG 분양 보증에 가입한 공정률 50% 이상의 지방 아파트이며, 국토부는 여기에 주택기금 3000억원을 배정했다.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이 시작되면 HUG는 준공 전 아파트를 분양 가격의 50%에 매입하게 된다. 건설사는 이를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PF 대출을 상환하거나 건설 비용을 충당할 수 있게 된다. 아파트가 준공되면, 건설사는 1년 안에 수분양자를 찾아 HUG로부터 받은 매입가와 금융 비용 등을 돌려주고 아파트를 되사면 된다. 만약 매수자를 구하지 못하면 아파트 소유권은 HUG로 넘어가고 공매 등을 통해 처분하게 된다. 정부는 미분양 안심환매를 통해 2028년까지 미분양 주택 1만호를 매입하는 것이 목표다.

PF 사업 초기의 ‘브리지론’ 단계에서 토지 매입을 지원하는 1조원 규모의 ‘PF 선진화 마중물 개발앵커 리츠’ 사업도 도입한다. 정부가 우수한 개발 사업장을 선정한 뒤, 토지 매입 비용의 최고 50%까지 지원하고 인허가 이후 본격적인 PF 대출이 이뤄지면 이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를 5년간 운용하면 수도권 85㎡ 아파트 3만5000호 이상을 공급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1조4000억원을 들여 사회기반시설(SOC) 투자에도 나선다. 구체적으로 평택-오송 2복선화, 호남고속철도 등 국가 기간망 공사에 7124억원, 노후 일반철도 구조물 개선 등 SOC 안전 투자에 1629억원, 국가 하천 정비와 농촌 수리 시설·배수관로 개보수 등에 3485억원이 투입된다.

이 밖에 취약계층 주거 지원을 위해 3208억원을 들여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 임대주택 3000호를 추가 공급하고, 527억원을 투입해 중위소득 60% 이하의 무주택 저소득 청년에게 2년간 월 최고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주거비 지원책 등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