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살해하고 상속받으려 "낙상" 주장…거짓말 밝혀낸 檢 우수사례

대검, 2025년 공판우수사례 4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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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고령의 모친을 폭행해 살해하고도 상속을 받기 위해 "어머니가 치매로 낙상했다"고 범행을 부인한 피고인의 거짓말이 검찰에 적발됐다.

대검찰청은 인천지검 공판부(부장판사 정진성) 김도환 검사를 2025년 5월 공판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77세의 모친을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존속상해치사)로 기소됐으나 "피해자가 치매로 자해 또는 낙상했다"고 범행 자체를 부인했다.

김 검사는 법의관 및 통합심리분석 담당관에 대한 면밀한 증인신문으로 피해자의 목에 압박이 가해져 목 부위 골절이 발생했음을 밝혀 살인의 고의를 규명하고,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는 것을 입증했다.

또 6개월 간의 피고인 접견 녹음파일 모두 분석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산 상속을 위해 극구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김 검사는 존속살해죄로 죄명 변경하고 피고인 범행의 중대성을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했다.

결국 A 씨는 살인 혐의 유죄가 인정돼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

대검은 이외에 목격자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하며 협박한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 협박 등) 위반으로 구속기소한 서울남부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최선경) 홍기정 검사와 사물 변별력이 떨어지는 피해자에 대한 추가 사기 피해금 6700만 원을 확인해 기소한 대전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최정민) 권예슬 검사를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또 주식리딩방 사기 사건의 자금 세탁조직 실체와 추가 범행 규명하고, 범행에 이용된 '유령법인'의 해산명령 청구해 재범을 원천 차단한 서울동부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유정현) 신영삼·박숙영·황승민·김채연·안예지 검사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