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ETF 도입방안 나온다…금융위, 스테이블코인 규율 마련

정부가 청년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하반기에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스테이블 코인 등 규율체계를 갖출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9일) 국정기획위원회에 이와 같은 내용의 업무보고를 진행했습니다.

금융위는 금융·가상자산 시장 연계에 따른 위험과 실물 경제 영향, 투자자 편익 등을 고려해 하반기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방안을 마련할 전망입니다.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설정·수탁·운용·평가 등 관련 인프라와 투자자 보호장치를 구축하겠단 계획입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비트코인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 발행, 상장, 거래 등을 허용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금융위는 글로벌 정합성 확보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스테이블 코인 관련 규율 마련을 중심으로 한 가상자산 상장·공시, 사업자 영업행위, 불공정행위 조사·처벌 관련 2단계 입법도 추진합니다.

비교공시 등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소의 자율적 수수료 인하도 유도할 계획입니다.

공약에 제시된 청년 미래 적금은 기존 청년 자산 형성 상품인 청년 내일채움공제와 청년도약계좌 등을 고려해 관계부처와 논의를 거쳐 도입방안을 마련합니다.

또, 지난 4월 도입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나 금융회사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시행하고, 혐의 계좌 지급정지나 최대 부당이득액의 2배에 달하는 과징금 적극 부과로 부당이득을 환수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미공개 정보 이용 예방 차원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상장회사의 내부자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를 의무화하고, 하반기 중 상장 폐지기준을 강화해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큰 부실기업을 신속하게 퇴출하겠다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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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