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 산모에 18억 지원…자살 시도자 치료비 지원도

2차 추경 수혜자 중심 사업은 무엇?
돌봄청년에 가사서비스 예산 추가

지난해 3월 분당서울대병원 수술실에서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신생아가 신생아집중치료실로 이동하고 있다. 정다빈 기자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투입해 고위험 산모의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자살 시도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예산도 이번 추경안에 담겼다.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차 추경안을 보면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에 18억 원 예산이 배정됐다. 올해 본예산 124억 원에서 추가된 것이다. 응급상황에 처한 고위험 산모가 적시에 전원·이송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송 전담팀을 4억 원을 들여 신설하고,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등의 병상 정보를 병원 간 실시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6억 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24시간 고위험 분만·신생아 진료 지원 예산도 새롭게 추가됐다. 지원대상은 지역모자의료센터 10개소로, 정부는 센터당 야간 운영비를 한 해 4억5,000만 원씩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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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9세 남녀의 가임력 검사 지원을 위해 54억 원도 투입한다. 이번 예산으로 기존 혜택 인원은 20만1,000명 수준이었지만, 33만3,000명으로 확대된다. 검사비는 기존대로 남성 5만 원, 여성은 13만 원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자살 시도자 치료비 지원을 위해 예산 25억 원을 추경에 배정했다. 사업 대상자는 500명 증가해 약 1,000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립·소외된 청소년층 돌봄을 위한 예산도 이번에 새롭게 추가됐는데, 소외 청소년 모니터링 전담 인력을 기존 1명에서 4명까지 늘려 1,300명의 청소년이 지원받게 됐다.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긴급복지 지원 예산도 기존 3,501억 원에서 229억 원 추가됐다. 생계·의료·주거 등 전반에 걸쳐 지원된다. 생계비는 1인당 월 73만 원, 의료비는 300만 원 이내, 주거 지원은 대도시 기준 4인 66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사업 대상은 33만1,000명에서 35만8,000명으로 증가했다. 가족돌봄 청년에 대한 지원도 97억 원 추가됐다. 돌봄가사서비스를 월 최대 72시간 지원받을 수 있다. 혜택 대상은 월 6,000명에서 8,300명까지 증가한다.

이성원 기자 suppor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