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경기 부양에 2조7천억 투입

2차 추경안 국무회의 통과

서울의 한 건축 현장. 연합뉴스

정부가 장기 부진에 빠진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조7천억원을 풀기로 했다. 또 경기 부진에 뒤따르는 고용 충격을 완화하려고 안전망 강화에 1조6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며 전체 지출 확대분 20조2천억원 가운데 2조7천억원(13.4%)을 건설경기 회복에 투입하기로 했다. 1년 넘게 이어진 건설경기 부진에 대응하기 위한 조처다. 건설투자 규모를 나타내는 건설기성(불변지수)은 올해 4월 기준 12개월 연속 전년 대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1월(-27.4%) 이후 4개월 연속 감소율이 두 자릿수를 웃돌고 있다. 지난해 고금리 여파에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건설비용 급등까지 겹치면서 신규 건설 수주가 중단되고 진행 중인 사업장마저 멈춰선 결과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회기반시설(SOC) 건설에 1조4천억원을 투입한다. 고속철도·도로 등 국가기간망의 조기 착공, 노후 시설의 안전 보강, 하천 정비 및 농촌 배수관로 보수 등 재해 예방 등에 예산이 추가로 투입된다. 국립대학, 군 병영 등 국공립 시설을 개선하고 공사가 진행 중인 공공청사의 조기 준공에도 5118억원을 추가 투입키로 했다.

민간 건설시장에는 8천억원의 마중물을 부어 총 5조4천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한다.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 사업장에 정책자금 3조원을 특별보증 형태로 지원하고, 비수도권의 준공 전 미분양 주택 1만호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가의 50% 수준에 선매입한 뒤 준공 뒤 이자 등을 더한 가격으로 건설사에 되파는 ‘환매조건부’ 방식으로 매입한다.

아울러 이번 추경에는 고용 안전망을 확충하는 예산도 강화됐다. 경기 부진이 길어지면 실직 등 고용 악화가 뒤따르기 때문이다. 특히 건설업과 제조업 등 일부 업종은 이미 10개월 넘게 취업자가 감소하며 고용 악화가 현실화하고 있다. 정부가 이날 추경에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실직자의 생계와 재취업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한 배경이다. 총 1조3천억원을 투입해 구직 기간에 생계를 지원하는 ‘구직급여’ 지원 대상 인원을 161만1천명에서 179만8천명으로 18만7천명 늘리고, 저소득 구직자나 청년 등 취약계층의 취업과 소득을 돕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자도 30만5천명에서 36만명으로 확대한다. 1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며 월 270만원 이하를 받는 저임금 노동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에는 250억원, 폭염에 대비한 온열질환 예방 장비를 보급하는 사업에도 150억원을 배정했다.

이밖에 정부는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가 저렴한 가격에 임대할 수 있는 전세주택 3천호를 확보하는 등 취약계층 지원에 6천억원을 편성했다. 인공지능, 에너지 산업과 벤처·중소기업의 신산업 투자 촉진에도 1조2천억원을 배정하기로 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