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에 15만 원 소비쿠폰… 언제 받을 수 있나

상위 10% 제외 국민 25만 원… 최대 50만 원

기획재정부 임기근 2차관이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공용 브리핑실에서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내수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 전 국민에 15만 원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소비쿠폰은 보편 지급과 차등 지원을 병행한다. 1차로 전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 차상위계층은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40만 원을 지급한다.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84개 시·군 주민 411만 명에게는 2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1차 지급은 이르면 7월 중순께 지급될 거라는 게 정부의 예측이다. 2차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한다.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와 재산 기준 등을 활용해 고액 자산 보유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기준 차이를 고려해 일정 재산 기준이 보완 지표로 반영된다. 정부는 내수 부양 효과를 살리기 위해 최대한 빨리 지급한다는 목표 아래 세부 기준 확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 쿠폰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현금 지급은 제외된다. 사용 기한은 약 4개월로 예상된다. 사용처는 기본적으로는 지역화폐와 동일하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쓸 수 있고, 대형 마트나 백화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온라인 사용도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유흥·사행성 업종에는 사용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