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모방 경제 더 이상 안 통해…AI서 밀리면 속국 전락”

이한주 위원장, 이틀째 부처별 업무보고 받아…“새로운 성장 역사 써야”

(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밑그림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가 19일 세종시에서 이틀째 부처별 업무보고를 이어갔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금융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 환경부·감사원·외교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산업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우리가 후진국부터 시작해 이제 선진국 문틈을 빼꼼히 열고 들여다보는 상황"이라며 "따라 하고 모방했던 것이 우리 경제의 주된 방법이었다면 지금부터는 그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는 치열한 과학기술 경쟁 속에 놓여 있다"며 "조금 올라갔던 고개에서 미끄러져 내려갈지도 모르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고깃국을 늘 먹던 사람이 못 먹게 되면 어떻게 되겠나"라며 "우리는 어떤 한이 있더라도 선진국 문턱을 넘어서 선진국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산업부에서 실물 결제에 대한 정책들을 잘 짜주길 바란다"며 "함께 새로운 성장의 역사를 지금부터 써 내려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춘석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장은 "AI(인공지능) 경쟁에서 밀리면 기술 주권을 잃고, AI 속국으로 전락할 위험에 처해있다"고 우려하며 산업부에 "대한민국을 AI 3대 강국이자 첨단 산업 강국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오후 관세청·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인사혁신처·통일부·국가보훈부·법제처·산림청·특허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 위원장은 노동부 업무보고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위원장이 전날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 이어 오늘은 산업부 업무보고에 간 것은 진짜 성장과 관련된 핵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짜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과 경제 분야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처우와 보상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며 노동부 업무보고 참석 이유를 부연했다.

조 대변인은 이날 행안부가 새 정부의 정책 구상 가운데 하나인 '기본사회'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는 데 대해 "행안부가 다루는 (관련) 규제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사회의 한 축으로서 보고받고 논의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날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서는 청와대 복귀, 국군방첩사령부 개편, 비상계엄 선포를 비판한 권익위 직원에 대한 징계 처분 취소 등도 논의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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