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25만원 전국민지원금, 당선 사례금이냐…경제 살아날지 미지수"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인 20조 원대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 "25만 원 (전국민)지원금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사례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호준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지급하는 전국민지원금이 포퓰리즘의 신호탄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호 대변인은 "경제를 살리기 위한 추경편성은 필요하다"며 "그러나 전 국민에게 돈을 풀어 경제가 살아날지는 미지수"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가구당 40-100만 원의 코로나 지원금을 지급했지만, 소비증대효과는 0.26-0.36배에 불과했다"며 "즉 100만 원을 받아도 추가 소비로 쓴건 26-36만 원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국가채무비율은 처음으로 GDP(국내총생산)의 50%를 넘었다"며 "빚이 늘어나는 가정이 대출을 더 받아서 소고기 사먹고 자녀들에게 '나중에 너희들이 갚으면 된다'고 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2차 추경안은 이날 오후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민생지원금은 일반 국민에게 25만 원을 지급하되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40만 원, 소득 상위 10%는 15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