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5조 추경안 의결…인당 15만~50만원 소비쿠폰 지급

지역화폐 확대·배드뱅크 가동 등 소비 진작 중심
19.8조 국채 발행해 재원 조달…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49.0%

(시사저널=오유진 기자)

19일 이재명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 출범 15일 만에 추경안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국민 1인당 15만~50만원 상당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원을 보편 지급하되, 소득에 따라 지급액을 늘리는 방식을 채택했다. 일반 국민(4296만 명)은 향후 1인당 25만원의 소비쿠폰을 받게 된다. 소득·자산 기준 상위 10%는 1인당 15만원, 차상위 계층은 40만원, 기초수급자는 50만원어치 쿠폰을 지급받을 예정이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1인당 2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코로나19로 누적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부담을 덜어주는 '배드뱅크'(채무조정기구)도 본격 가동된다. 배드뱅크는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을 일괄 매입해 빚을 탕감한다. 약 113만4000명(16조4000억원)이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의결했다. 올해 두 번째로 편성된 추경이자, 이재명 정부에서 처음으로 추진된 추경이다.

이번 추경안으로 세출은 총 20조2000억원 늘어난다. 부족한 세금을 메우는 세입 추경(10조3000억원)까지 포함하면 총 30조5000억원 규모다. 이에 따라 올해 정부 총지출은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광주 서구 양동시장 한 상가에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이용을 환영하는 스티커가 붙여져 있다. ⓒ연합뉴스

추경은 국민의 소비 여력을 보강해 내수 경기를 북돋는 데 초점을 맞췄다. 총 13조2000억원(국비 10조3000억원·지방비 2조9000억원) 규모로 지원하는 '전국민 소비쿠폰'은 두 차례에 나눠 지급될 예정이다. 쿠폰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해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지급 및 사용 방안은 향후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에는 6000억원가량을 추가 투입한다. 이외에도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을 10% 환급(30만원 한도)하고, 숙박·영화관람·스포츠시설·미술전시·공연예술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할인쿠폰 780만 장을 공급할 예정이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정부는 국민과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추경안을 마련했다"며 "실물경기와 현장의 목소리에 기반하되, 철저하게 실용 정신에 입각해 효율성을 추구했다"고 편성 배경을 밝혔다.

이어 "이번 추경이 위축된 경기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고, 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19일 정부는 추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9조8000억 상당의 국채를 추가 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총 1300조6000억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연합뉴스

정부는 세출·세입 추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9조8000억원 규모의 국채를 추가 발행하겠다고 밝혔다. 지출 구조조정(5조3000억원), 기금 가용재원(2조5000억원), 외국환평형기금채권(3조원)을 활용해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추경의 상당 부분을 국채에 의존하게 되면서 국가 재정 지표는 그만큼 악화하게 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3조9000억원에서 110조4000억원으로 늘고, GDP 대비 관리재정적자 비율은 4.2%에 이른다.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한 국가채무는 총 1300조6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9.0%까지 상승한다.

임 차관은 "경제 상황과 민생의 어려움이 너무나 심각한 상황인 만큼 국가 재정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이라며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