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권한 키워 인구문제 해결…맞춤 전략 필요"[ESF2025]

제16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PERI-브루킹스 연구소 세션'
로버트 푸엔테 브루킹스 메트로 부소장 발표
"美 인구증가 배경엔 '이민'…일부 지역 환영도"
"韓 지자체 재정자립도↓…통합·평등 정책 중요"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가 모든 노력을 다할 순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을 키워 각 지역 경제·사회·환경 현실에 맞는 해결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로버트 푸엔테 브루킹스 메트로 부소장은 19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6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이데일리-정책평가연구원(PERI) 스페셜 심포지엄’에서 세션6 ‘지역별 인구대책과 재정전망’ 발표자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

푸엔테 부소장은 “인구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주거, 교육, 일자리 등 다양한 측면에서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뤄나가야 한다”면서 지자체 차원의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미국 3대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 산하 연구소인 브루킹스 메트로의 부소장인 그는 미국 현지의 인구구조 변화와 각 주(州)의 대응전략을 소개하며 한국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푸엔테 부소장은 “미국의 인구 증가율은 2010~2020년에 역사상 두 번째로 낮았다”면서 “미국 인구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으나 1세기 전보다 속도가 훨씬 느리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의 인구 증가와 경제 성장은 이민에서 비롯한다”며 “미국의 ‘이민 제로’를 전제로 하면 2100년엔 인구가 1억명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미국 전역에서 자연적인 인구 증가율이 낮아지면서 일부 지역의 경우 이민을 환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교육, 보건·의료, 주택 등 다양한 측면에서 반(反)차별 정책과 사회 통합, 평등이 중요해진 배경이라고 꼽았다.

푸엔테 부소장은 “트럼프 행정부에선 그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관련 정책에 반영해야 할 것”이라며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한국은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미국보다 낮은데, 지방정부가 더 강력한 권한을 가져야 한다”며 “각 지자체에서는 주거 및 생활 비용을 낮추고 저소득 계층을 비롯한 모든 계층에 양질의 일자리 제공 등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은 (gold@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