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경기침체 심해 정부 역할 필요…소득지원·소비진작 모두 고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건전재정이나 재정균형의 원칙도 매우 중요하지만, 지금은 (경제 상황이) 너무 침체가 심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라며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두고 갑론을박이 있겠지만 지금은 소득 지원과 소비 진작이 모두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2차 추경안을 편성하며 ‘민생회복 소비쿠폰’(민생회복지원금)을 소득별 차등 지원키로 한 배경을 직접 설명하고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추경안 심의를 위해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분위기가 개선되고 있으나 서민들이 겪는 고통이 매우 큰 것 같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안건으로 올라온 2차 추경안에서 정부는 전체 지출 20조2천억원 중 절반 이상인 11조3천억원을 소비쿠폰 등 소비 진작 사업에 할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민생회복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차등 지급하는 문제를 두고 이 대통령은 다소 긴 시간을 안배해 설명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추경의 내용이 문제인데 갑론을박이 있을 것”이라고 인정했다. “어디에 집행할 건지, 어떤게 더 경기 진작에 도움이 되는지, 누구에게 지원하는 게 맞는지 등을 두고 의견이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에 담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계획이 ‘소비 진작’과 ‘소득 지원’의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기 진작 과정에서 국민들이 혜택을 보게 되는데, 누가 더 많이 혜택을 보게 하는 게 맞는지, 또 누구는 아예 제외하는 게 맞는지(를 두고 의견이 갈릴 것이고) 이건 가치와 이념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이번에는 두가지를 적절히 배합했다”고 말했다. 경기 진작을 위해선 전국민에게 평등히 지급하는 게 맞고, 소득 지원을 위해선 저소득층에게 더 많이 지원해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으니 ‘전국민 차등 지급’을 택했다는 취지다.

정부는 민생회복지원금을 1·2차에 걸쳐 1인당 15만~50만원씩 차등 지원키로 했다. 이르면 7월 초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될 경우, 2주 뒤쯤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원(차상위 계층 3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40만원)씩 지급하고, 2차 지급 때엔 건강보험료 등의 기준으로 상위 10%(512만명)를 걸러낸 뒤, 나머지 국민에게만 10만원씩 추가 지급할 전망이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