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전 국민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최대 50만원 지원

민생회복 쿠폰 10.3조·지역사랑상품권 6000억 편성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29조 규모 ‘역대 최대’
‘이태원 참사’ 유가족·피해자 지원 예산 15억 포함

▲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행정안전부가 편성한 10조9352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예산안에는 전 국민 대상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등 민생회복과 경기 부양을 위한 예산이 포함됐다. 행안부는 추경안을 오는 2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추경에서 핵심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총 10조2967억원의 예산이 배정됐으며, 국민 소득 수준과 계층에 따라 1인당 15만∼50만원이 지급된다. 구체적으로 소득 상위 10% 이상은 15만원, 일반 국민은 25만원, 한부모가정과 차상위계층은 40만원, 기초수급자에게는 50만원이 지원된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1인당 2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행안부는 구체적인 지급 시기와 사용처, 지급 방법 등은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확정한 뒤 별도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도 크게 확대됐다. 지난 1차 추경에서 국비 4000억원이 이미 교부된 데 이어, 이번 추경에서 6000억원이 추가 편성돼 총 1조원이 국비로 투입된다. 이에 따라 올해 발행되는 상품권은 역대 최대인 29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지원율은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는 2%, 수도권 5%, 비수도권 8%, 인구감소지역은 10%다.

이 밖에도 자연재해로 인해 침수나 붕괴 등의 피해를 본 지역 정비 예산으로 525억원이 포함됐다. 행안부는 해당 예산이 “피해 지역 정비 공사를 앞당겨 인명·재산 피해를 선제 예방하고 주민 불안을 조기에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지원 예산도 편성됐다. 유가족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15억원 규모의 예산이 포함됐으며, 생활지원금 지급뿐 아니라 치유 휴직 시 고용유지 비용도 보조된다. 정부 주도의 3주기 추모행사도 해당 예산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불확실한 경제 여건 속에서 이번 행안부 추경이 지역경제 선순환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추경안이 신속히 확정되도록 관계부처 및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