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주도 저출생 정책의 힘, 전남 출산율 1위 달성했지만…[ESF2025]

제16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2일 차
전남, 출생기본수당 1명만 낳아도 4320만원 지급
만원주택 등 주거비 부담 해소
청년층 인구이탈은 심각한 수준
검증된 지방정책 우선…중앙정부는 뒷받침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합계출산율 1위 전라남도(전남)의 비법이 생생히 전수됐다. 1분기 기준 전남의 출생아수는 전년 대비 6.5% 늘며, 출산율 1.13명으로 전국 평균(0.82명)을 크게 웃돌았다.

문제는 청년층 인구 유출이다. 지방정부들은 지방 위기 극복을 위해 권한 강화와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19일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에서 ‘뒤집힌 인구 피라미드...축의 전환, 길을 찾다’를 주제로 제16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이 개최됐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이데일리-PERI 스페셜 심포지엄에서 ‘저출생 시대의 지역정책’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19일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6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이데일리-정책평가연구원(PERI) 스페셜 심포지엄’에서 첫 번째 기조연설 연사로 나서 “지방정부가 주도하고 중앙정부는 제도와 재정으로 뒷받침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은 ‘인구대전환 프로젝트’를 통해 가족, 기회, 유입, 안착, 공존 등 5대 분야에서 100개 사업을 추진하며, 2030년까지 1조3187억 원을 투입해 출산율 1.5명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표적인 정책이 ‘출생 기본수당’이다. 2024년 이후 전남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에게 18년간 매월 20만 원씩, 총 43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김 지사는 이 제도의 전국 확대를 제안하며 “연차적으로 나누지 않고 한 번에 지급해도 10조 원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전국 최초로 월 임대료 1만 원의 ‘전남형 만원주택’ 1000호를 공급해 6~10년간 거주를 지원하는 정책도 전국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년층의 인구 유출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이에 경제·산업정책 등 인구종합정책을 주도할 중앙·지방정부 거버넌스 개혁을 제안키도 했다. 지방행정 권한 확보와 입법권 확대, 지방 이익을 대변하는 기구인 독일식 상원제 도입 등을 통해 지방 분권 강화가 필요하단 주장이다.

두번째 기조연설 연사로 나선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역시 독립기구 설립을 강조하며, 지방의 검증된 정책의 전국 확대를 강조했다. 김 부지사는 “정권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저출생 위기를 다루며 국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독립기구가 필요하다”며 “지방정부 차원에서 먼저 나선 경북도의 실험이 국가 차원의 체계로 확산하기를 바란다”고 제언했다. 경북도는 저출생 극복 TF와 전담 본부를 설치하고, 지난해 1990억 원, 올해 36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150대 과제를 추진 중이다.

김경은 (ocami8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