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추경 편성에 “건전 재정 중요하지만 지금은 정부 역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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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 대해 "국가 재정을 사용할 때가 됐다"며 "지금은 (경기) 침체가 심해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6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과도하게 수입도 없는 데 마구 쓰면 안 되는 건 당연하지만, 정부 재정의 본질적인 역할이 있지 않느냐"며 "민간이 과열되면 억제하고, 민간이 너무 과도하게 침체되면 부양해야 한다. 추경을 좀 더 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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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 대해 "국가 재정을 사용할 때가 됐다"며 "지금은 (경기) 침체가 심해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6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과도하게 수입도 없는 데 마구 쓰면 안 되는 건 당연하지만, 정부 재정의 본질적인 역할이 있지 않느냐"며 "민간이 과열되면 억제하고, 민간이 너무 과도하게 침체되면 부양해야 한다. 추경을 좀 더 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민생회복지원금의 '보편 지원'과 '차등 지원'을 두고 이견이 있던 것에 대해 "아마 갑론을박이 있을 것이다. 의견은 다 다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두 가지를 적절히 배합해서 일부는 소득 지원 측면에서는 저소득층에게, 그 외에 경기 진작 목표의 측면에서는 공평하게 하자는 생각을 했다"며 "기재부나 관련 부처에서 이런 점들을 잘 고려해 주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국무 위원들에게 정책 결정에 있어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민원에 신속히 반응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우리가 쓰는 시간은 5,200만을 곱한 가치가 있다"며 "우리의 판단이 5,200만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가끔씩은 국가 운명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을 좀 더 깊이 해 주시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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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연 기자 (hea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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