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사령관 ‘4스타’ 된다

국방부, 국정기획위 보고
3성장군으로 전역하는 대신
‘4성’ 합참의장 가능토록 개편

훈련을 하고 있는 해병대원. [연합뉴스]

해병대사령관을 역임한 군인이 4성 장군으로 높아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방부는 18일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대통령 공약 이행계획을 통해 3성 장군인 해병대사령관이 퇴임한 이후 합참의장이나 합참차장 등 4성 장군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종전까지 해병대사령관은 퇴임하면 다른 보직을 받지 못하고 전역해야 했다. 이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 육·해·공군 등 3군 체제에서 해병대를 독립시킨 ‘준 4군’ 체제로 개편하고, 해병대를 서북도서와 상륙작전 신속대응 전담부대로 개편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방부는 상륙작전과 포항지역 경비임무를 동시에 맡은 해병 1사단이 상륙작전과 신속대응 임무를 주로 전담하도록 하고, 일부 해병부대를 포항지역 경비임무를 전담하는 부대로 개편하겠다고 보고했다.

육·해·공군 참모총장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한다는 이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군인사법 등 관련 법규를 개정한다는 계획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의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 공약과 관련해서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상호신뢰가 형성된 후 우리 군의 대비태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