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제조·청년 고용 한파”에 실업급여 19만명에 더… 고용부 예산 1.6兆 증액

30.5兆 추경 중 고용부 소관 1조5837억원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고용노동부 예산이 기존보다 1조6000억원가량 늘어났다. 주로 건설·제조업과 청년 고용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구직급여·국민취업지원 등 사업에 예산이 증액 편성됐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2차 추경 예산안 심의·의결을 통해 고용부 소관 예산을 1조5837억원 증액했다고 밝혔다. 1·2차 추경을 통한 올해 고용부 예산은 본예산(35조3452억원)에서 2조원가량 늘어난 37조2092억원이 될 전망이다.

지난 4월 30일 서울 시내 신축 아파트 시공 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고용부 추경 예산 대부분은 소득이 불안정한 실업자의 생계 유지를 위한 ‘실업급여 예산 보강’에 쓰인다. 우선 고용부는 건설업·제조업 중심으로 실업급여 수급 인원이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실업급여 예산을 1조2929억원 늘렸다. 실업급여 대상자도 기존 161만1000명에서 179만8000명으로 19만명가량 늘렸다.

취약계층에 맞춤형 취업 지원을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을 1652억원 늘려, 수혜자를 기존 30만5000명에서 36만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국민취업지원 사업은 저소득 구직자, 청년 등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을 돕고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청년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일반계고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일반고 특화 훈련) 예산을 160억원 증액하기도 했다. 수혜 인원도 5180명에서 7000명으로 늘렸다. 비수도권 채용박람회·취업프로그램 개최에 20억원을 투입하고, 지역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거나 취직 예정인 청년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컨소시엄 훈련’ 사업 예산도 101억원 확대했다.

체불근로자와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권리구제도 강화했다.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와 체불근로자에게 저리 대출을 내주는 ‘체불청산지원융자’ 규모를 확대하고, 3개월 한시적으로 적용 금리도 낮춰주기로 했다.

이 밖에도 영세사업장 지원을 위해 ‘두루누리’ 사업(저임금 근로자·예술인·노무 제공자 등의 국민연금·고용보험 80% 지원)에 258억원을 투입하고, 이동식에어컨 등 폭염 예방 장비 설비투자에 128억원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또 택배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자영업자에 대한 출산 급여 지원, 진폐근로자 위로금 차액 지급 사업에 각각 128억원, 450억원을 배정해 대상자를 늘리기로 했다.

한편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번 추경안은 오는 23일 국회에 제출돼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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