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자영업자·소상공인, 7년 이상 연체·5000만원 이하 빚 탕감

정부, 143만명 취약차주 지원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 발표
새출발기금도 확대…저소득 연체자 원금 90% 감면
형평성 논란도…“도덕적 해이보다 사회 통합 우선”

▲ 자영업자 대출홍보 현수막.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코로나19와 고금리로 생계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정부가 장기 연체자 채무 탕감에 나섰다. ‘7년 이상 연체·5000만원 이하’의 무담보채무는 일괄 매입 후 전액 소각하며, 약 143만명의 취약차주를 지원하는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발표했다.

정부는 19일 ‘장기연체채권 매입·소각’, ‘새출발기금 확대’, ‘성실상환자 인센티브’를 골자로 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공개하고, 국가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채무자 재기를 돕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 차원에서 추진되며, 단순한 만기 연장이 아닌 과감한 원금 감면을 통해 금융 부채의 사슬을 끊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 장기연체자 113만명 빚 탕감…배드뱅크 통해 일괄 정리

핵심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의 전면 탕감이다. 정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배드뱅크(채무조정기구)’를 설치하고, 약 4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한다. 기존 ‘새출발기금’이 신청 기반이었다면, 이번에는 기준을 충족하는 채권을 일괄 매입·정리함으로써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총 113만4000명, 16조4000억원 규모의 장기 연체 채권을 소각 또는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환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는 채권 전액이 소각되며, 상환능력이 일부 남은 경우에는 최대 80% 원금 감면 및 잔여 채무 10년 분할 상환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전체 소요 재원은 약 8000억원으로 추산되며, 이 중 절반은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하고, 나머지는 금융권 협조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 새출발기금도 확대…저소득 연체자 원금 90% 감면

기존 자영업자 채무조정 제도인 새출발기금도 대폭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에게만 90% 원금 감면이 적용됐지만, 이번에는 총채무 1억원 이하·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연체 차주까지 대상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저소득 자영업자 약 10만1천명, 채무액 6조2000억원이 감면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이는 전체 저소득 연체 자영업자의 약 40%에 해당한다. 아울러 새출발기금 신청 가능 사업 기간도 기존 2024년 11월까지에서 올해 6월까지로 연장됐다.
 

■ 성실 상환자도 지원…이자 지원·우대금리 혜택

이번 대책은 성실하게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는 차주에 대한 보상 장치도 마련했다. 정책자금을 성실히 갚고 있는 19만명의 취약 소상공인에게는 1%포인트의 이자 지원이나 우대 금리를 적용하는 ‘성실 회복 프로그램’이 적용된다.

또한, 불법사금융 피해자 지원 확대, 개인회생 지원센터 2곳 추가 설치 등 취약계층 보호책도 병행된다.
 

■ 형평성 논란도…“도덕적 해이보다 사회 통합 우선”

다만, 이번 대책에 업종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새출발기금은 임대업, 법무·회계 등 전문직을 배제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어떤 업종이든 구제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당국은 “개인의 삶을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이기에 직종을 가리지 않았다”며 도덕적 해이 우려에 대해서는 “장기 연체의 고통과 추심 과정을 감안할 때 의도적 연체 가능성은 낮다”고 해명했다.

특히 원리금을 성실히 갚아온 채무자들의 박탈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한다”고 인정하면서도 “사회 통합과 재기 기회 제공 차원에서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지원 대상도 파산에 준하는 상환 불능자 중심으로 엄격하게 선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