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경비 많이 부담하는 사람이 더 많은 혜택 봐야"

"세금 더 낸다고 혜택 많이 볼 수 없지만 최소한 평등한 구현 해줘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6.19.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제2차 추경(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 "경비를 많이 부담할 사람이 더 많은 혜택을 봐야 한다는 생각까지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6회 국무회의를 열고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사람이 더 많이 혜택을 보게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비슷하게는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측면에서 평등한 구현을 해주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추경안을 오늘 우리가 검토하게 될텐데 어쨌든 장기적으로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고 특히 작년 12월 3일 이후로 심리적 위축이 심해서 있던 손님도 얼마 안 되던 손님도 다 떨어져 나가서 현장에서 좀 어려워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행히 책임지는 분위기가 조금 개선되고 있긴 한데 본질적으로 우리 서민들이 겪는 고통이 매우 큰 것 같다"며 "국가 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수입이 없는데 과도하게 마구 쓰면 안 된다는 것은 당연하지만 정부 재정의 본질적인 역할이 있지 않나"라며 "민간이 과열되면 억제하고, 민간 기능이 너무 과도하게 침체되면 부양해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침체가 심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라 추경을 조금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추경의 내용이 문제인데 아마 갑론을박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 누가 더 많이 혜택을 보게 하는 게 맞는지 누구를 제외하는 게 맞는지는 어떤 가치와 이념의 문제이기도 하다"라면서도 "어떤 필요에 의해 경비를 지출한다고 하면 반사적 혜택은 최소한 국민들이 공평하게 혜택을 누리는 것 같다"고 했다.

또 "한편으로는 모든 재정 지출이 직접적으로 이익을 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회적 불평등, 저소득층,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는 게 맞다"며 "두 가지 양면이 동시에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는 두 가지를 적절히 배합을 해서 일부는 소득 지원 측면에서 저소득층 승수, 그 외엔 경기 진작 목표 측면에서의 공평한 소비승수를 고려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기획재정부나 관련 부처가 이런 점들을 잘 고려해준 것 같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된 20조원대 2차 추경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대통령실과 당정은 이번 추경으로 민생 회복을 위한 소비쿠폰(민생회복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1차로 보편 지급하고, 취약 계층에 대해 추가로 지원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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