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새 정부에 국정과제 제안서 전달

행정수도 지위 법적 명문화
대전~세종~충북 광역급행철도 조속 추진 등

세종시 전경. 세종시 제공

세종시가 국정기획위원회에 행정수도 세종시 지위 확립과 기능 강화 등을 담은 '국정과제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하겠다는 대선 공약 이행을 중심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을 우선 과제로 정했다. 세종시의 행정수도 지위를 법적으로 명문화하고 국정 효율에 기반한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이과 이전 기관 종사자 정주 여건 개선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한 지방분권 종합타운 조성 등 행정수도에 필수적인 기반 시설 확충 등 9개 세부 과제를 담아 행정수도 완성 방안을 구체화했다.

교통 분야 과제로는 대전~세종~충북을 잇는 광역급행철도(CTX)의 조속한 추진과 제2외곽순환도로, 첫마을 IC 신설, 국지도 96호선 지하차도 건설 등을 꼽았다.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 중증 응급 중심 국립 의과대학·종합병원, 언론사 미디어단지, 국가 사이버 보안 인재 양성기관 등의 공공 인프라 필요성도 강조했다.

지방교부세 개편, 국세·지방세 구조개선과 같은 지방 재정 안정성·자율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안도 마련해 요청했다.

최민호 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이 곧 국가 백년대계를 여는 출발인 만큼 새 정부와 국정 기획위원회가 제안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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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고형석 기자 kohs@cbs.co.kr

진실엔 컷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