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첫 추경] 전국민에 '민생회복 쿠폰'…4인 가구 100만원

국무회의서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정부가 소비·투자 촉진을 위해 전국민에게 1인당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1·2차로 나눠 소득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다. 15만 원은 상위 10%가, 50만 원은 기초수급자가 받게 된다. 일반 국민은 25만 원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연간 기준 역대 최대인 29조 원어치를 발행하고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의 10%를 환급해주는 사업도 시행한다.

기획재정부 임기근(왼쪽에서 다섯 번째) 2차관 등이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정부는 1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추경 규모는 20조2000억 원이다. 정부는 이 예산을 크게 ▷경기 진작(15조2000억 원) ▷민생 안정(5조억 원) 등 2개 부문에 각각 투입한다.

우선 정부는 전국민 대상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사업을 시행한다. 여기에는 13조2000억 원이 투입된다.

쿠폰은 1·2차로 나눠 소득별로 차등 지급한다. 1차 땐 ▷일반 국민 4296만 명에게 15만 원(이하 1인당) ▷소득 상위 10% 512만 명에게 15만 원 ▷차상위계층 38만 명에게 30만 원 ▷기초수급자 271만 명에게 40만 원을 각각 지급한다.

이와 별도로 농어촌 인구소멸지역(84개 시·군)에 사는 411만 명에게는 1인당 2만 원을 추가로 준다.

2차 때는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90%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을 일괄적으로 추가 지급한다. 결국 1차와 2차를 모두 합쳐 국민 누구나 최소 15만 원(상위 10%)에서 최대 50만 원(기초수급자)을 받게 되는 셈이다. 일반 국민 기준으로는 25만 원이다.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에 사는 기초수급자는 52만 원을 받는다. 지급 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다. 이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차질 없는 집행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기존보다 6000억 원 더 늘려 29조 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연간 기준 역대 최대치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비 지원율을 상향 조정해 소비자가 체감하는 할인율을 최대 15%(당초 7~10% → 추경 7~15%)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수도권 지자체의 경우 국비 지원율은 기존 2%에서 5%로, 소비자 할인율은 ‘7~10%’에서 10%로 각각 늘어난다.

비수도권 지자체는 국비 지원율이 2%에서 8%로, 소비자 할인율은 7~10%에서 13%로 확대된다. 인구감소지역(각각 5→10%, 10→15%)도 마찬가지다.

재정 자립도가 높아 보통교부세를 지원받지 않는 지자체에 대해서도 지역사랑상품권 국비를 2% 비율로 지급한다.

정부는 또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의 10%를 30만 원 한도로 환급해주는 사업을 시행한다. 내수 경제 활성화 및 전력 소비 저감을 유도하기 위한 조처다. 여기에는 3261억 원이 투압된다.

대상은 에너지 효율 등급제를 적용받는 11개 품목(냉장고·에어컨·세탁기·전기밥솥·TV 등)이다.

숙박·영화·스포츠 등 5대 분야 할인쿠폰 780만 장을 제공해 소비 진작을 유도한다. 숙박쿠폰의 경우 1박당 최대 3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영화 관람은 1회당 6000원, 스포츠 시설은 5만 원(기초연금수급 노인 기준), 미술 전시는 1회당 3000원, 공연예술은 1회당 1만 원을 각각 할인받는다.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휴가비 지원 인원을 2배(6만5000명 → 15만 명) 확대해 국내 관광 활성화도 유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기업(10만 원)과 근로자(10만 원)가 공동으로 여행자금을 적립하면 정부가 1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