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뱅크 세워 장기 소액 연체자 113만명 16兆 ‘빚 탕감’

‘5000만원 이하, 7년 이상 연체’ 대상
연체 채권 ‘일괄 매입’해 채무조정 속도
‘새출발기금’ 통해 자영업자 지원 확대
추경 통해 1.1조 재원 확보

그래픽=손민균

정부가 장기 소액 연체자 113만명이 진 빚 16조원을 탕감한다. 5000만원 이하 빚을 7년간 갚지 못한 개인 차주(돈 빌린 사람)가 대상이다. 정부는 ‘배드뱅크’를 설립해 연체 채권을 일괄 매입, 신속하게 채무 조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국정기획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의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보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코로나 피해로 인한 대출 탕감·조정’의 일환으로, 장기간 빚의 늪에 빠진 사회적 약자에 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지원 대상은 5000만원 이하 빚을 7년 이상 연체한 개인(개인사업자 포함)이다. ‘중위소득 60% 이하’로 처분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엔 장기 연체 채권을 전액 소각한다. 빚을 100% 탕감한다는 뜻이다. 또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다고 판단되는 차주엔 원금을 최대 80% 감면하고, 10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채무 조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장기 소액 연체자가 직접 ‘채무 조정을 해달라’고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닌, 배드뱅크가 연체 채권을 ‘일괄 매입’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배드뱅크는 부실 자산을 인수해 정리하는 전문 기관으로, 정부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산하에 상법상 주식회사를 설립해 배드뱅크로 운영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 프로그램으로 16조4000억원 규모의 장기 연체 채권을 매입, 113만4000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측했다. 소요 예산은 8000억원(연체 채권 평균 매입가율 5% 적용) 안팎으로 추정했다. 이중 4000억원은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해 마련하고, 나머진 금융권으로부터 지원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송병관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은 전날 백브리핑에서 “(금융회사 자금 지원은) 대체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추가적 협의는 더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했다.

금융위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을 통한 지원도 강화한다. 총 채무 1억원 이하, 저소득(중위소득 60% 이하) 연체 차주의 채무 원금의 90%를 감면하고, 최대 20년 분할상환을 지원키로 했다. 현재는 상환 능력에 따라 원금 60~80%를 감면하고 있으며, 최대 분할 상환 기간은 10년이다. 금융위는 “새출발기금 지원 확대로 총 10만1000명(채무 6조2000억원)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한다”며 “소요 예산은 7000억원 정도로 추경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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