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추경 30.5조 ] "전국민 90%에 25만원 쿠폰지급...7년 연체 소액 빚 탕감"

기재부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가 출범 2주만에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15만원 보편 지원하되 취약 계층 등엔 지원액을 늘리는 방식이다. 전 국민 90%를 대상으로 한 1인당 25만원의 소비 쿠폰 지급이 담겼다. 7년 이상 상환하지 못한 5000만원 이하 장기 연체 채무는 소각하고, 새출발기금의 최대 90% 원금 감면 대상에는 저소득층이 새롭게 포함되는 등 민생 회복과 금융리스크 완화 조치가 포함됐다. 경기 민생 안정 목적의 정책지출은 총 20조2000억원이다. 세수 부족 전망을 감안한 세입경정 10조3000억 원도 반영됐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올해 경제 성장률을 0.1%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1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을 발표했다.

이번 추경의 두 축은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이다.

정부는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1인당 최대 25만 원의 ‘민생회복소비쿠폰’을 지급한다. 1차 지급에서는 전 국민이 15만 원을 받고, 차상위 계층은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을 받는다. 2차 지급에서는 건강보험료 기준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10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농어촌·인구소멸지역 거주자에게는 1인당 2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지급 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 가능하며, 사용 기한은 한정될 예정이다.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은 기존 최대 10%에서 15%로 상향되고, 국비 보전 예산은 6000억 원으로 증액된다. 이번 조치는 1차 추경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최소 1조 원 반영을 요구했지만, 실제 반영액은 4000억 원에 그쳤던 점을 보완한 것이다. 정부는 지방으로 갈수록 할인율을 높이고, 인구소멸지역에는 추가 할인 인센티브를 적용해 지역 소비 활성화를 유도한다.

장기 연체 채무 탕감…113만 명 대상

정부는 7년 이상 갚지 못한 5000만 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을 금융권에서 일괄 매입해 소각하는 조치를 추경에 포함시켰다. 약 113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며, 정부가 4000억 원을, 금융권이 나머지 비용을 분담하는 방식이다.

‘새출발기금’의 원금 감면 대상도 저소득층까지 확대된다. 기존에는 취약 계층에 한정됐던 최대 90% 감면이, 이번에는 저소득 소액 차주 까지 포함된다. 지원 기간도 기존 2024년 11월 종료에서 연장돼 코로나 이후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자영업자 10만 명이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경기 진작을 위한 직접 투자성 지출도 확대된다. 정부는 철도·항만 등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1조4000억 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안정화 자금으로 8000억 원 등 총 2조7000억 원이 투입된다. 하반기 공공투자 조기 집행을 통해 고용 회복과 설비투자 진작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번 추경에는 세입경정 10조 3000억 원이 포함됐다. 이는 2020년 코로나19 대응 이후 5년 만의 조치다. 가장 큰 세수 결손은 법인세로, 4조 7000억 원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지출 구조조정(5조3000억 원) △기금 가용재원 및 외평채 발행 조정(5조5000억 원) 등으로 10조8000 원을 마련한다. 나머지 19조8000억 원은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다.

유병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외환시장 대응력을 감안해 외평채는 기존 35억 달러 한도에서 3조 원 규모 감축했다"며 "외환보유액(274조 원)과 시장 여건을 고려할 때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재정적자 110조 원 넘겨…재정준칙 초과 불가피

이번 추경으로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0조 원을 넘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4.2%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적자 3% 이내 관리'라는 재정준칙은 사실상 올해 초과가 불가피해졌다.

국가 채무는 1300조 원을 넘어 GDP 대비 49%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추경이 연간 성장률을 최대 0.2%포인트 높이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하반기 집행을 감안하면 올해 내 직접 효과는 0.1%포인트 수준”이라며 “이번 추경은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반영한 첫 번째 경기 대응 조치로 임기 내 성장 회복 기조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