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실업자 180만명 예상…실업급여 1.3조 증액

고용부 추경 1조 5837억원
실업부조 예산 1652억원↑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부가 올해 비자발적 실업자가 18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구직급여(실업급여)에만 1조 3000억을 보강했다.

정부는 19일 오후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제2차 추가경정(추경) 예산을 1조 5837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번 고용부 추경 예산은 고용안전망 보강, 영세사업장 저소득근로자 등 민생 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편성됐다.

증액 예산 중 1조 2929억원(81.6%)이 비자발적 실업자에게 지급하는 실업급여로 편성됐다. 건설업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실업급여 수급 인원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도 수급 신청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예산을 보강한 것이다.

고용부는 연간 실업급여 예상 수급 인원이 179만 8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약 180만명이 비자발적 실업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의미다. 지난해 예상한 올해 전망치(161만 1000명)보다 18만 7000명 늘어난 수준이다.

올해 들어 실업급여는 지난 5월까지 5조 3664억원 지급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2%(3626억원) 늘어난 규모다. 2월부터는 넉달 연속 1조원 이상 지급됐다. 4개월 이상 1조원 넘게 실업급여가 지급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인원도 늘린다. 1652억원을 증액해 연간 신규 지원 인원을 기존 30만 5000명에서 36만명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활동을 하는 취약계층에게 최대 300만원(6개월)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1~4월 4037억원(집행률 47.7%)이 지원됐다.

특히 Ⅱ유형 내에 건설업 특화유형을 신설하고 1만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Ⅱ유형은 매달 28만 4000원을 지급하는데 건설업엔 48만 4000원을 지원한다.

고용부는 이밖에 청년일자리 지원금으로 281억원, 저소득근로자 등 민생회복 지원금으로 1067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체불 근로자 생계 지원을 위한 대출금리를 한시적으로 연 1.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겐 체불청산지원융자 금리를 3.7%에서 2.7%로 인하한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