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추경] 사라진 ‘온누리상품권’, 부활한 ‘지역화폐’… “취약계층 맞춤 제도적 보완 필요”

민생지원금 등 지역화폐 관련 예산만 11조
지역화폐 발행 지원 ‘지역별 차등화’ 도입
중산층 구매 쏠림 현상 문제로 지적돼
고위관계자 “제도적 보완책 검토”

얼어붙은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에 지역화폐 결제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이재명 정부가 19일 발표한 2025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선 윤석열 정부의 소비진작 대책이었던 ‘온누리상품권’ 발행이 사라졌다. 온누리상품권의 자리는 대부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가 대체했다.

2차 추경에 반영된 지역화폐 예산은 11조원에 육박한다. 먼저 전국민에게 15만~50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 10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지방 부담까지 합하면 총 13조2000억원 가량의 돈이 시중에 풀리게 된다.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 6000억원으로 발행하는 지역화폐의 규모는 8조원에 달한다. 이 둘을 합하면 이번 2차 추경으로 일시적으로 21조원 이상의 돈이 풀리게 된다.

정부는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을 투입하면서 ‘지역별 차등제’를 도입했다. 재정자립도가 높아 보통교부세를 지원받지 않는 불교부단체인 서울·성남·화성 3개 지자체에도 지역화폐 발행 비용의 2%를 국비에서 지원한다. 그동안 이들 지자체에는 지역화폐 발행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이 없었다.

이외 수도권 지자체에 대한 국비 지원율은 2%에서 5%로 상향했다. 비수도권은 2%에서 8%로, 인구감소지역은 5%에서 10%로 국비지원율을 올렸다.

1차 추경 때는 국비 지원 예산 4000억원으로 지역화폐를 9조원 발행했지만, 2차 추경 때는 국비 지원 예산이 더 늘었지만 발행 규모는 줄었다.

지역별 할인율도 다르다. 자율에 맡기던 불교부단체엔 최소 7% 할인율을 부과했다. 수도권은 10%, 비수도권은 13%, 인구감소지역은 15% 할인율이 적용된다. 인구감소지역에선 10만원권 지역사랑상품권을 8만5000원에 구입할 수 있다는 얘기다.

지역 격차를 고려해 지원금 규모와 할인율을 달리 했지만, 소득이나 연령별 지원 방식도 차등을 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지자체가 시기를 정해 일시적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방식은 평소에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 구매력이 있는 중산층이 대거 혜택을 본다는 점에서다. 중산층 가구에선 지역화폐를 대량 매입한 후 학원 등 사교육비나 골프채 등 고가 장비 구입 목적으로 지출하는 경우가 많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역화폐 사용처 조사 결과를 보면 사교육비나 병원비 등에 집중적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며 “어려운 소상공인을 돕겠다는 취지를 고려하면 사용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취약계층의 구매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보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과거 정보 격차가 있는 고령층에 온누리상품권 구매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한 방식 등이 제도적 보완책으로 거론된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지역화폐 구매 기회가 특정층에 몰린다는 지적에 대해 잘 살펴보겠다”며 “제도적으로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책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