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700조 지출 시대…30조 추경으로 확장재정 신호탄

2차 추경 국무회의 통과…23일 국회 제출
전 국민 소비쿠폰 11조…내수 ‘직접 지원’
올해 성장률 0.1%p 상승…1% 성장 미지수
나라살림 적자 110조, 국가부채 1300조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종각 지하상가의 셔터가 내려진 매장들 앞으로 한 시민이 지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정부가 30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차갑게 식어가는 우리 경제를 회복(경기 진작)시키고, 내수 회복 지연에 신음하는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소(민생 안정)하기 위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전 국민에 15만~50만 원을 소비쿠폰으로 지급하고, 취약차주 대상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하기로 했다. 이번 추경으로 이 정부 첫해, 총지출은 700조 원을 넘어서고 국가채무도 1,300조 원을 웃돌게 됐다.

정부의 2차 추경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새 정부 출범 15일 만이다. 추경 규모는 30조5,000억 원으로 경기 진작에 15조2,000억 원, 민생 안정 5조 원, 세입 경정에 10조3,000억 원을 배정했다. 최근 4분기 연속 0% 내외로 성장하는 등 경기 부진의 골이 깊어지고,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정부는 적극적 재정이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이 대통령의 경제 철학이기도 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TF 2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은 "이재명 정부는 출범 당일부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첫 번째 해답으로 추경안을 마련했다"며 "국민과 소상공인 등이 겪는 어려움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추경안은 오는 23일 국회에 제출된다.

정부는 내수 진작을 위해 소비여력을 직접 높이기로 했다. 전 국민에게 소비쿠폰을 제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돈이 흘러가게끔 한다는 구상이다. △상위 10% 15만 원 △일반국민 25만 원 △차상위 계층 40만 원 △기초생활 수급자 50만 원을 각각 지급해 소비여력 보강에만 11조3,000억 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내수와 연관성이 큰 건설경기 활성화에 2조7,000억 원을, 투자 효과가 생산과 소비로 이어지도록 신산업 분야에 1조2,000억 원을 각각 투입한다.

민생 안정에도 역점을 뒀다. 예산 1조4,000억 원을 지원해 코로나19 당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채무를 탕감하기로 했다. 구직급여 대상 확대 등 고용안전망 강화에 1조6,000억 원을 쓰고, 취약계층에 7,000억 원도 지원한다. 허약해진 지방재정을 보강하기 위해 지방채 1조 원도 정부가 인수한다.

정부는 올해 경기침체로 세수 10조3,000억 원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국가재정으로 충당(세입경정)하기로 했다. 국채 등을 발행해 부족한 국세수입만큼을 메워 놓겠다는 것이다. 2차 추경은 약 30조 원 규모지만, 세입경정을 제외하면 실제 세출 규모는 20조2,000억 원 수준이다.

실제 세출 규모 20조…상승률 제고 효과 0.1%포인트

경제 성장률 제고 효과는 만 1년이 지났을 때 기준 0.2%포인트를 예상했다. 그러나 연말까지로 제한하면 0.1%포인트 상승 효과에 그칠 것으로 봤다. 지난 1차 추경(성장률 0.1%포인트 상승)을 고려하면 올해 성장률이 1%에 안착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있지만, 두 차례 추경의 상승률 제고 효과를 단순 합산하는 건 맞지 않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올해 성장률을 0.8%로 전망했다.

재정 건전성 악화는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번 추경을 위해 19조8,000억 원의 국채를 발행한다. 결국 빚을 진다는 의미다.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110조4,000억 원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며,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2% 규모다. 국가채무도 1,300조6,000억 원까지 증가해 처음으로 1,300조 원을 넘길 것으로 예측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재정 확대는 성장률 제고와 세수 확대, 재정 여력 확보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전제돼야 한다"며 "내년도 본예산에서는 건설업과 신산업 등 성장 유발력이 큰 분야에 좀 더 집중 투자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임기근(오른쪽 두 번째)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총 30조5,000억 원 규모로 편성된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세종= 이성원 기자 suppor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