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정부 20조2000억 첫 추경…5년만에 '10조 세입경정'

국무회의서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세출예산 20.2조원에 세입예산 10.3조 포함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경기 진작 사업 추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이자 올해 들어 두 번째로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추경)이 20조2000억 원 규모로 확정됐다.

다만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세입경정’ 예산이 10조3000억 원 규모로 반영돼 이번 추경의 실질적인 재정효과는 30조5000억 원에 달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전국민에게 1인당 15만~50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을 확대 발행하는 등 소비·투자 활성화에 나선다.

다만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 국채 발행 규모가 20조 원에 육박해 재정 건전성 악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임기근(왼쪽에서 세 번째) 2차관 등이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코로나19 이후 5년 만에 세입경정

정부는 1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지난 5월 1일 산불피해 복구 등을 위한 1차 추경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두 달도 채 안 된 시점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지난 4일) 이후로는 첫 추경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오는 2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다음 달 중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한다.

이번 추경의 규모는 20조2000억 원이다. 이는 1차 추경(13조8000억 원·국회 본회의 의결 기준)보다 6조4000억 원(46.4%) 급증한 규모다.

기획재정부 임기근 2차관은 지난 18일 사전 브리핑에서 “우리 경제는 최근 4개 분기 연속으로 0% 안팎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경기 부진이 심화한 상황”이라며 “재정을 마중물 삼아 소비·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고 취약계층 등의 생활 안정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이번 추경에 10조3000억 원 규모의 세입경정도 포함시켰다. 세입경정은 애초 정부가 목표로 정한 세수(세입예산)를 조정하는 제도다. 세수가 예상보다 더 걷히거나 덜 걷힐 때 그에 맞춰 세입예산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만약 경기 악화 등으로 세수가 예상보다 덜 걷히면 추가 국채 발행으로 세수 부족분을 메워야 한다. 결국 10조3000억 원의 세입경정이 이번 추경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해당 액수만큼 세입예산을 낮췄다는 의미다.

이는 다시 말해 10조3000억 원만큼 국채 발행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의 실질적인 재정 효과가 총 30조5000억 원(20조2000억 원 + 10조3000억 원)에 달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가 세입경정에 나선 것은 코로나19 때인 2020년 7월(11조4000억 원) 이후 약 5년 만이다.

▮일반 국민에 25만 원 민생지원금

정부는 추경으로 짜여진 20조2000억 원을 크게 ▷경기 진작(15조2000억 원) ▷민생 안정(5조 원) 등 2개 부문에 각각 투입한다.

이 가운데 경기 진작 부문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핵심 사업으로 포함됐다. 전국민에게 1인당 최소 15만 원(소득 상위 10%)에서 50만 원(기초수급자)을 주는 게 핵심이다. 일반 국민은 25만 원을 받는다.

지급 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다. 이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의 재원을 ▷추가 국채 발행 19조8000억 원 ▷지출 구조조정 5조3000억 원 ▷기금 가용재원 활용 2조5000억 원 ▷외평채 조정 3조 원 등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지난 5월 1차 추경 당시 1280조8000억 원에서 2차 추경 기준 1300조6000억 원으로 19조8000억 원 늘어나게 된다.

‘나라살림’ 지표인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도 같은 기간 86조4000억 원에서 110조4000억 원으로 24조 원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