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부지법 폭동 '녹색점퍼남' 1심서 징역 3년6개월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당시 '녹색점퍼남'이 소화기로 법원 기물을 파손하고 있는 모습. 〈사진=JTBC 자료화면〉

지난 1월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녹색 점퍼남' 전모 씨가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은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화가 나서 뭐라도 때려 부수고 싶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법원 재판 결과가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습격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전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전씨는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 서부지법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전씨가 법원 내부 유리문을 소화기로 내리치거나, 판사 집무실이 있는 7층으로 올라가 쇠막대를 들고 배회하는 모습 등이 JTBC 취재진과 유튜버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한때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선 녹색점퍼남이 JTBC 기자 아니냐는 허위 주장이 퍼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약 2주 만에 진범을 붙잡은 결과 쇼핑몰을 운영하는 20대 남성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이날 서부지법 폭동에 가담하고 이를 막던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 씨(70)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