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세대보다 못사는 세대…웰빙 중요한데 아이 낳아라?”[ESF2025]

제16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2일차
권혁주 한국행정연구원장
"사회제도 변화 없이 출산율 상승 어려워"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우리나라는 60년 이상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해왔는데, 과연 부모님 세대보다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있다.”

권혁주 한국행정연구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6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이데일리-정책평가연구원(PERI) 스페셜 심포지엄’의 ‘세션5: 지역별 인구대책의 차별화’ 토론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권혁주 한국행정연구원장이 19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6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지역별 인구대책 차별화’ 주제로 토론을 하고 있다. ‘뒤집힌 인구 피라미드…축의 전환 길을 찾다’ 주제로 이틀간 진행하는 ‘제16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은 눈앞에 닥친 초고령사회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고민과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이번 세션에서 발표한 그레고리 액스 어반 인스티튜트 조세 및 소득지원 부소장은 “1940년대에 태어난 미국인의 90%가 부모보다 더 많은 소득을 올렸지만, 1980년대생 중 그러한 비율은 50% 수준에 불과하다”며 “사회적 계층 상승의 통로가 점차 좁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액스 부소장은 “사회적 계층 이동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는 것은 한국도 마찬가지”라며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더 잘 살 것이란 믿음이 없기에 출생률이 줄어드는 건 당연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권혁주 원장은 “한국에서도 중요하고 의미있는 과제”라며 “우리는 잘 산다는 것이 단순히 웰빙(well-being)의 문제라기보단, 주변의 다른 사람보다 잘 사는 ‘사회 속에서 나의 위치’에 대해 더 많이 고려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세션5의 발표자로 나선 이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저출생 대응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돼 왔지만 합계출산율(가임 여성 1명당 기대 평균 출생아 수)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아졌다”면서 “지역 밀착형 아이돌봄 정책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기업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권 원장은 우리 사회가 처한 저출산 문제를 ‘죄수의 딜레마’라고 표현했다. 죄수의 딜레마는 개인의 (이성적) 최선 행동의 합이 사회적 최선과 불일치한다는 뜻이다.

그는 “사회에서는 출생을 원하지만, 젊은 부모의 입장에서는 출산을 하지 않고 자신의 웰빙을 추구하는 것이 합리적인 생각일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선 정부가 출산 정책을 지원하더라도 출산율을 올리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잘 살 수 있는 복지 등 사회 전반적인 제도 변화와 정책 방향을 설정해서 바꿔야 한다”며 “(저출산 문제를) 거시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윤 (jyoo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