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안심 데이터속도 '1Mbps' 확대 추진…이용자혜택vs요금하향 우려도

정부 업무보고 설명하는 조승래 대변인 (세종=연합뉴스)

정부가 1Mbps 급 '전국민 안심데이터(QoS)' 를 3만~4만원대 요금제에도 확대·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취약계층을 포함해 최대한 많은 국민이 데이터 소진 후에도 저화질 영상 등 최대한 풍부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다만, 통신업계에서는 안심데이터 취지와 요금제 하향효과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며 정부와 합리적인 접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1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전날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보편적 통신서비스 보장' 일환으로 안심데이터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

과기정통부는 이재명 정부 공약 세부이행계획을 통해 모든 국민에게 데이터 소진 후에도 '기본속도 400kbps 이상', 저소득층, 고령층, 장애인·유공자 등 통신요금 감면 대상(약 802만명)에게는 '기본속도 1Mbps'를 보장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400kbps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검색 등이 가능하다. 1Mbps는 480p 급 저화질 영상, 저용량 콘텐츠까지도 즐길 수 있는 수준이다. 정부와 여당은 뉴스와 금융서비스, 교통수단 예약, 상품 구매 등 모바일 활동이 국민 기본 생활에 필수재가 됐다는 판단이다. 안심데이터 확대 제공은 최소한의 모바일 서비스 기준을 높여 국민의 통신 기본권을 확대하려는 취지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는 최근 이통사에 전국민 400kbps 이상 제공을 넘어, 1Mbps 이상 속도 제공 확대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통사는 3만~4만 원대 5G 요금제에서 이미 QoS 400kbps를 제공하고 있다. 5만원대 이상 요금제부터 1Mbps를 제공한다. 이에 1Mbps 구간을 3만~4만원대까지 최대한 낮춰달라는 것이다. 또, 정부는 이통사가 알뜰폰에 최소 400kbps 이상을 제공해 달라는 입장을 견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QoS를 제공받지 못하는 가입자는 약 1297만명으로 추산되는데, 대부분 알뜰폰 가입자가 차지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국정위에 “QoS 보장시 통신사 부담이 예상되므로 통신사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이통사는 과기정통부와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물론 우려 분위기도 감지된다. QoS 속도가 상향될 경우, 저가 요금제로의 가입자 하향 효과가 불가피하다.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한 이통사 부담을 고려해 다른 분야에서는 혜택을 주는 종합적인 정책을 고려해달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과기정통부는 국정기획위 논의건에 대해, 전날 보고 유출 사건과 관련해 극도로 민감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재 논의되는 사안과 관련해 확인해 드릴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