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석 교보라플 대표 작심발언…“일률적 규제환경, 디지털 보험 성장 가로막아”

19일 보험연구원에서 김영석 교보라이프플래닛 대표가 '대한민국 디지털 보험산업 성장을 위한 제언' 주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김영석 교보라이프플래닛 대표가 국내 규제 환경이 디지털 보험시장 성장을 제한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구조적 한계로 인한 적자가 지속되는 등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19일 보험연구원은 '디지털 보험시장' 세미나를 개최하고 디지털 보험 구조적 전환과 규제·정책적 시사점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엔 국내 유일 디지털 생명보험사 교보라이프플래닛 김영석 대표가 주제 발표자로 참석했다. 패널 토론엔 정광민 포스텍 교수, 박소정 서울대 교수, 손재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황성환 신한EZ손해보험 단장 등이 참여했다.

김 대표는 현재 온라인 채널에서 생명보험에 가입 비중이 0.2%로 매우 낮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은행권 신용대출 중 78%가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큰 차이다.

해외 보험시장과 비교해도 큰 격차다. 디지털 채널 가입 비중은 유럽 38개국 기준 13.73%, 싱가포르에선 14.1%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교보라이프플래닛은 올해 △플랫폼 등 제휴처 다향화 △상품 혁신 △하이브리드 채널 구현 △데이터 기반 2차판매 △인슈어테크 수준 솔루션 사업 △성장엔진 가동을 통한 수익성 개선 등 '라이프플래닛 Reboot'라는 새로운 전략을 수립한 상태다.

그 결과 올해 신계약 판매건수가 전년 대비 192% 개선되고, 보장성보험 월 초회보험료가 205% 성장하는 등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다만 김 대표는 “디지털 보험 성장 가능성은 확인했지만 추가적인 성장은 제한돼 있다”고 진단했다.

김영석 대표는 “디지털 보험은 소비자 효용을 높이고 국내 보험산업 새로운 경쟁과 혁신에 기여하는 등 장점을 가져오고 있다”면서도 “다만 높은 법적 요건 등 구조적인 한계로 인해 적자가 지속되고 있고 신규 사업자 유인 제한과 생태계 조성 미진으로 산업 성장이 정체돼 있는 상태”라고 평가했다.

김 대표는 디지털 보험시장 성장을 제한하는 환경적인 요인으로 크게 소형 보험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자본규제, 디지털 보험사에 적합하지 않은 마케팅 규제 두가지를 꼽았다.

소형 보험사에게도 대형사와 동일 기준 자본확충 조건이 적용되다 보니, 신생 디지털 보험사 연착륙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특히 우리나라 규제는 사업 확장을 위해 디지털 투자를 강화할수록 보험사에 요구되는 자본이 급격히 증가하는 구조다.

유럽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선 보험사 규모에 따라 자본규제 요건을 차등화하고 있지만, 한국은 소형 보험사에게 성장 기회가 제한된 실정이다.

아울러 대면 채널에서 설계사의 불완전 판매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들이 디지털 보험사에게도 적용되면서 마케팅 활동도 상당 부분 막힌 상태다. 예컨대 온라인을 통해 판매가 진행됨에도 타사 상품과 비교가 불가능하고, 광고시 보험료나 보장금액을 소개하기 어렵다.

김 대표는 “디지털 보험사에 대한 차등화된 자본 규제를 적용하고 맞지 않는 마케팅 규제는 실정에 맞게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규제 완화시 디지털 보험이 소비자 편익 증대와 우리나라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