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감축, 동맹 신뢰 흔든다”…미 전·현직 인사들 일제히 우려

18일(현지시각)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한·미·일 관계의 미래’ 컨퍼런스에서 앤디 김 상원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워싱턴특파원단 제공

미국 전·현직 고위 인사들이 최근 제기된 주한미군 감축 검토 움직임에 잇따라 우려를 나타냈다.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부장관은 18일(현지시각) 워싱턴 디시(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한·미·일 관계의 미래’ 컨퍼런스에서 “북한의 위협이 고조된 상황에서 한미 공동의 억지력은 한반도 평화 유지에 핵심”이라며 “이 시점에서 주한미군의 실질적 조정은 미국의 공약 축소로 잘못 해석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런 조처가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물러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주한미군의 상당한 조정이 잠재적으로 촉발할 결과가 어디로 갈지 상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직전 바이든 행정부에서 인도·태평양 정책 추진을 주도했다.

연방 상원 군사위원회 산하 준비태세 및 관리지원 소위원회 위원장인 댄 설리번(공화·알래스카) 의원도 같은 연구소 온라인 대담에서 “한국은 주한미군 기지에 막대한 투자를 해왔으며, 이를 흔드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괌에 미군 전력이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어 위험한데, 주한미군 병력 일부를 괌으로 재배치하는 건 전략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일축했다.

앤디 김(민주·뉴저지) 상원의원도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안보 및 통상 정책은 동맹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며 “미국이 70년 동맹인 한국과 관련한 중대한 결정을 사전 협의 없이 내리는 것은 무책임하고 무례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그는 “한·미·일 3자 협력은 전 세계가 미국의 동맹 의지를 가늠하는 척도”라며, “이런 시점에서 동맹 신뢰를 훼손하는 결정은 전 세계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wonch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