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가 풍력발전기도 허가 못해...양원제 개헌하자" 파격 제안(종합)[ESF2025]

제16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2일 차
저출생 시대 지역정책…지역균형발전 최우선돼야
수도권 집중현상, 지역유출 및 저출산 가져와
지방정부에 재정·행정·입법 권한 대폭 이양돼야
양원제 개헌, 국립대 공동학위제, 독립기구 필요 눈길

[이데일리 노희준, 이소현, 이정윤, 나은경 기자]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역 정책 우선순위는 지역균형발전이 돼야 한다는 전문가들 제언이 나왔다.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지역유출과 저출생이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재정권, 입법법 등에 대한 대폭적인 지방 이양이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개헌을 통해 ‘양원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파격적인 주장도 나왔다.

19일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에서 ‘뒤집힌 인구 피라미드...축의 전환, 길을 찾다’를 주제로 제16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이 개최됐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이데일리-PERI 스페셜 심포지엄에서 ‘저출생 시대의 지역정책’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전문가들은 19일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6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이데일리-정책평가연구원(PERI) 스페셜 심포지엄’에서 첫번째 기조연설 주제 ‘저출생 시대의 지역정책’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지역유출이나 저출생이 지방위기 본질이라는 데 의견이 모인다. 첫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전남은 합계출산율이 올해 1분기에 1.13명이라 전국에서 가장 합계출산율이 높은 지역이고 그만큼 인구증가에는 기여하고 있지만, 청년이 빠져나가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전남은 1990년대 250만명에 달하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현재 178만명 수준으로 떨어졌다. 34년간 여수와 순천, 광양 인구를 모두 합한 규모인 70만명이 준 셈이다. 매년 8000여명의 청년이 빠져나는 게 큰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두번째 연사로 나선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는 “저출생 원인은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극심한 경쟁에 있다”며 “수도권 집중도가 가장 심하다는 국가가 프랑스나 일본인데, 일본 수도권 집중도가 33.4%인 데 반해 우리는 50.7%”라고 말했다. 현재 국토 11.8% 면적인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이 거주한다. OECD 26개국 1위다. 지역내총생산(GRDP) 53%도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100개 기업 본사 79%, 의료인력 57%가 수도권에 쏠려 있다.

19일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에서 ‘뒤집힌 인구 피라미드...축의 전환, 길을 찾다’를 주제로 제16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이 개최됐다.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가 이데일리-PERI 스페셜 심포지엄에서 ‘저출생 시대의 지역정책’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지방정부 권한 확대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이 최우선돼야 한다고 봤다. 김 지사는 “수도권 중심 구조를 탈피해 지속가능한 지역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게 인구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며 “지방정부가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제도와 재정으로 뒷받침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담자로 나선 이용섭 전 광주시장도 “지역균형발전을 인구정책 전면에 내세우는 등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면 대전환해야 출산율을 올릴 수 있다”며 “수도권은 비워서 살리고 지방은 채워서 실효성 있는 국가 균형발전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현재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권한이 미미하다는 점이다. 김 지사는 “해상풍력 발전기 1기가 요즘에는 15메가와트(MW)까지 가는데, 도지사는 3MW까지만 허가권이 있어 전남지사는 해상풍력 발전기 1기도 허가할 수 없다”면서 “지방산단(산업단지)도 국가산단과 제목만 다르지 모든 절차가 거의 똑같아 10년이 걸리는데, 이렇게 해서는 어떻게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겠느냐”고 되물었다.

지방 재정권 확충도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이 공명한다. 현 국세와 지방세 비중은 8대 2 수준인데 중장기적으로 7 대 3 또는 6 대 4로 개선해야 한다는 얘기다. 지방입법권 역시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조례 제정이 가능해 조례 제정권 범위도 협소하다.

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장과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김학봉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 이용섭 전 광주시장(왼쪽부터)가 19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6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저출생 시대의 지역정책’이란 주제로 대담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날 실질적인 지방정부 권한 확대나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해 개헌과 국립대 공동학위제 도입, 독립기구 설치 등 파격적인 제안도 이어졌다. 김 지사는 “독일식 상원제도를 도입해 지방 이익을 대변하고 연방정부와 지방의 중재자 역할을 맡겨야 한다”며 “우리는 입법권, 행정권, 재정권 등 모든 업무가 중앙과 지방이 중첩돼 있어 책임이 모호하고 하기 싫은 일은 지방에 주로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 전 시장은 △국립대 공동학위제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국가 수준 초강력화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 등 3대 균형 발전 정책을 새 정부에 제언했다. 그는 “국립대 공동학위제는 서울대와 지방거점국립대가 연합체제를 구축해 학생이 졸업할 때 10개 대학이 공동명의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라며 “입시는 공동선발기준에 의해 각 대학이 진행하되 이후 교육 과정에서는 강의 완전 개방, 학점 완전 교류, 교수 교류 등을 통해 대학간 경쟁과 협력을 북돋아주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장과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김학봉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 이용섭 전 광주시장(왼쪽부터)가 19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6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저출생 시대의 지역정책’이란 주제로 대담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노희준 (gurazip@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