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엽 제주도의원, 담배 제조물 결함 인정 결의안 발의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이정엽 제주도의원은 19일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담배 제조사가 담배의 모든 유해 성분과 흡연으로 인한 각종 위험성을 소비자인 국민이 충분히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지 않은 '표시상의 결함' 등 제조물 결함에 대해 인정할 것으로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담배 제조사가 흡연의 유해성으로부터 기인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진료비에 대한 손해 배상, 흡연으로 발생하는 여러 직·간접적 폐해에 대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등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담배로 인한 국민 건강 악화와 그로 인한 사회 경제적 손실이 심각한 수준임에도 담배 제조사들은 제조물의 결함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책임도 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11월 시행 예정인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은 담배 제조사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될 것"이라며 "제주도의회 도민 건강을 위한 금연 문화 확산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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