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종결' 권익위에…국정위 "통렬한 반성 필요" 질타

국정기획위, 권익위 상대 업무보고

국정위, 권익위에 신뢰 제고 거듭 당부
"기관 차원의 통렬한 반성과 성찰 필요"
'尹 파면 성명' 상임위원 징계 철회 요구

국정기획위원회 조승래 대변인이 1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각 부처 업무보고와 관련한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기획위원회가 '반부패 총괄기관'으로 불리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기관 차원의 통렬한 반성과 성찰을 당부했다. 권익위는 앞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 처리하는 등 정권 비호에 앞장섰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국정기획위는 권익위 업무보고에서 "그간 꾸준히 지적돼온 부패 신고사건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조사부터 신고자 보호·보상까지 철저히 하겠다는 다짐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이같은 연장선에서 권익위는 추후 조사인력을 대폭 보강해 '보호보상국'(가칭)을 설립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국정기획위 위원들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 사건을 거론하며 "과거 사건 처리 과정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기관 차원의 통렬한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는 당부의 말도 남겼다.

앞서 권익위는 김 여사가 과거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 명품백 등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신고를 받았는데, 법정 처리기한을 훌쩍 넘긴 116일 만에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다"며 종결 처리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당시 정치권 안팎에서는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결정"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종결 처리에 반발한 최정묵 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 부소장은 권익위원직을 사퇴하기도 했다.

국정기획위 위원들은 업무보고 자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주장했다가 징계 위기에 처한 권익위 한삼석 상임위원에 대해 "징계 건을 철회하라"고도 요구했다.

한 상임위원은 지난해 12·3 불법계엄 선포 사흘 뒤 송현주·홍봉주·신대희 비상임위원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에 권익위는 지난 3월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한 상임위원의 징계 의결을 요청했다.

국정기획위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은 "권익위는 반부패 정책을 소관하는 만큼 국민의 신뢰를 다시 받을 수 있게 노력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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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윤준호 기자 yj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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