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서울의 유혹'…비자 전환 지원 필요"[ESF2025]

제임스 리치오 MDRC 수석 연구원
'지역 특화 비자'로 전환…'영주권 유혹'으로
전환 코치, 이주 내비게이터 등 개인 맞춤 필요
"한국인 견제도 문제…EITC 개선, 확대해야"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이주를 장려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장애물이 ‘서울의 유혹’이다. 외국인 노동자도 서울로 몰려들면서 비수도권 공장에서 인력난을 겪고 있다.”

제임스 리치오(James Riccio) 미국 MDRC 수석연구원은 19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6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이데일리-정책평가연구원(PERI) 스페셜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말했다. 외곽 지역에서 한국살이를 시작한 외국인 노동자도 결국 서울 입성을 꿈꾸는 게 한국 사회의 현실이다. 리치오 연구원은 현재 정책으로는 이들에게 지방 이주에 대한 매력을 느끼게 할 수 없다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임스 리치오 MDRC 수석 연구원이 19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6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과학적으로 설계된 이민정책의 중요성’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지역특화 비자’ 강조…“영주권 취득 효과”

리치오 연구원은 △지역 비자 전환 프로그램 △이주 지원 프로그램 △한국인 대상 지역 맞춤형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등 3가지 혁신을 제언했다. 비자 전환 프로그램은 한국에 거주 중인 비전문 취업비자(E9) 소지자의 비자를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비자(E-7-4R)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E-7-4R은 법무부가 올해 새로 도입했다. 기존 숙련기능인력(E-7-4) 비자에 지방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혜택을 추가한 비자다.

E-7-4R은 서울 외 지정된 지역에서만 취득할 수 있다. E-7-4 비자와 함께 장기 체류가 가능해 영주권 취득을 목표로 하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매력적인 대안으로 다가올 수 있다. 현재 E9 비자는 한국 체류 기간 1회 입국 시 3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리치오 연구원은 “E-7-4R 비자는 가족도 동반할 수 있어 배우자가 일할 기회가 늘어난다”며 “한국인들이 기피하는 일자리에서 노동자를 쉽게 구할 수 있고, 가족들이 영주권까지 취득하는 단계로 가면 결과적으로 인구가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비자 전환을 위해 ‘전환 코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E-7-4R 비자는 E-7-4R처럼 △최저 소득 기준 충족 △일정 수준 이상의 한국어능력시험 합격 △2년 이상 근무 계약 체결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리치오 연구원은 “한국어 강좌를 듣고 완료하도록 지원하고, 내일배움카드로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으면 이사비 등을 지원하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 맞춤 지원 필요”…한국인 EITC 논의도

기존 E-7-4 비자를 소유한 외국인을 위한 지역 이전 프로그램도 동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외국인은 비수도권의 장점에 대해 모를 수 있고, 이주 과정에 대한 부담감을 느낄 수 있다. 리치오 연구원은 서울보다 생활비가 적게 드는 등 비수도권의 장점을 알려줄 개인 맞춤형 ‘이주 내비게이터’를 제안했다. 이주 내비게이터가 주거지 찾기 지원부터 육아 및 사회복지 서비스 연계 지원 등 다각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다.

리치오 연구원은 “일부는 더 빠른 영주권 취득을 원할 수 있어 새로운 E-7-4R 비자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며 “그럼에도 외국인의 이주는 매우 큰 과제로 지역 기반 투자는 물론 집중적이고 개인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E-7-4R 비자 폐지를 원하는 한국인을 위한 현행 근로장려금(EITC)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일각에선 일자리 경쟁을 심화시키고 임금을 낮춘다며 E-7-4R 비자 발급을 우려하고 있다.

리치오 연구원은 서울 외 지정된 지역에서 한국인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EITC을 지원하고, 적용 대상을 확대해 외국인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안된 개혁 방안들이 효과가 있는지는 무작위 대조 실험(RCTs)을 활용해 평가할 수 있다”며 “정부가 과연 투자할 만한 정책인지 RCTs 근거를 기반으로 해서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민정 (jju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