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산업부, NCP 제도개선 권고 일부만 수용"

산업부, 7개 권고 중 3개 '불수용'…인권위, 권고 이행 독려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내연락사무소(NCP) 제도 개선 권고 중 일부만을 수용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불수용 권고에 대한 재검토를 19일 촉구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NCP 민간위원 확대 ▲민간위원 직역별 추천권 부여 ▲사무국 민간위탁 재검토 ▲자문기구 설치·운영 ▲해외 NCP와의 협력 강화 ▲정보공개 등 투명성 제고 ▲회의 방청 절차 마련 등 7개 항목의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NCP는 다국적기업의 사업 활동이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어긋나 환경, 인권, 부패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절차다. 한국 정부는 2001년 NCP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지난 5월 16일 회신을 통해 ▲민간위원 직역별 추천권 부여 ▲사무국 민간위탁 재검토 ▲회의 방청 절차 마련 등 3개 권고는 불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나머지 4개 권고에 대해서는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5월 29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산업부의 입장을 검토한 결과, 이를 '일부 수용'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산업부가 민간위원 확대를 장기 과제로 검토하고, 자문기구 설치와 해외 NCP와의 협력 지속, 정보공개 등을 통한 절차 투명성 제고 방안을 약속한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인권위는 수차례 강조해온 'NCP 위원 구성의 다양성 확보'가 여전히 불수용한 점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해당 내용은 2011년과 2018년에도 반복적으로 권고된 바 있으며 인권위는 "권고 이행을 재차 독려하는 의미로 언론 공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불수용된 ▲민간위원 직역별 추천권 부여 ▲사무국 민간위탁 재검토 역시 "NCP 운영의 공정성과 책임성, 투명성 제고와 위상 강화에 있어 중요하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인권위는 "앞으로도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NCP 제도의 공정성·책임성·투명성 등에 대해 살피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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