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50 연구기관도 톱30 대학도 없는 한국… 이게 진짜 위기[사설]

과학기술 연구 역량은 첨단산업 경쟁력,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선행지표이다. 그런데 한국의 연구 경쟁력에 심각한 경고등이 켜졌다. 최근 발표된 ‘네이처 인덱스 2025’에 따르면, 한국의 대학과 정부 출연 연구기관은 세계 50위 안에 한 곳도 들지 못했다. 네이처 인덱스는 과학 논문 수와 연구 성과 등을 바탕으로 연구 역량을 평가하는 공신력 있는 글로벌 지표인데, 서울대 52위, 카이스트 82위에 그쳤다. 영국 대학평가기관 QS가 18일 내놓은 ‘세계 대학 순위’에서 한국 대학은 30위권 진입에 실패했다. 100위 안에는 서울대(38위) 연세대(50위) 고려대(61)가 포함됐지만, 지난해보다 2곳이 줄었다. 국가 연구 경쟁력과 인재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위험한 신호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 미래 산업을 이끌 인재 유출도 갈수록 심각해진다. 2023년 기준 인구 1만 명당 AI 인재 순유출은 0.3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5위다. 2019년 12만5000명이던 해외 유출 전문인력은 2021년 12만9000명으로 늘어난 반면, 같은 기간 유입된 외국인 전문인력은 줄었다.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비율, 즉 R&D 집중도에서 세계 1·2위를 오르내린다. 그런데도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데 대한 냉철한 점검부터 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약집에서 R&D 예산의 안정적 확보, 관련법 제정, 청년 과학기술 인력 대폭 확대, 연구 역량 극대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등을 적시했다. 정부는 이미 올 R&D 예산을 29조7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증액했다. 하지만 예산만 늘린다고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진 않는다. 중국 등은 엄청난 연구비와 연봉 등 파격적 조건을 제시해 인재를 흡수한다. 우리도 연구자 처우를 글로벌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정권 교체와 단기적 유행에 흔들리지 않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연구 환경 조성도 중요하다. 52시간 근무제 도그마에 갇혀서도 안 된다. 인재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과감한 결단이 절실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