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 개혁 아니라 해체 필요” “검찰청법 폐지 신속 처리”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더불어민주당이 “국회가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킨 책임은 전적으로 검찰에게 있다”며 “이제 (검찰) 개혁이 아니라 해체가 필요한 수준”이라고 맹공을 폈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로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을 해체하겠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12·3 내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등의 검찰 수사가 미진했다며 “정권의 방패이자 권력자의 전담 로펌인 검찰은 국민을 기만했다. 그들의 타락과 부패, 권력과의 결탁이 특검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고 검찰 해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허 부대표는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 특검은 김건희 개인이 아니라 검찰 권력 전체를 수사해야 한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 특검 역시 원점부터 다시 수사해 내란의 죄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도 했다.

앞서 민주당 친이재명계 의원들은 지난 11일 검찰청법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국가수사위원회 신설을 핵심으로 하는 ‘검찰 개혁 4법’을 발의하고 “3개월 안에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고 벼른 바 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선임되면 법사위와 원내지도부가 잘 상의해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김채운 기자 cw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