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약 '햇빛연금' 주문한 국정기획위..."에너지 전환을 기회로"

[the300]국정기획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제2분과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6.18. ppkjm@newsis.com /사진=강종민

국정기획위원회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등을 비롯한 에너지 전환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춘석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은 "재생에너지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며 "'햇빛 연금' 등을 적극적으로 이행해서, 지역 주민들도 체감하는 정책이 개발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햇빛 연금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가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산업부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 15개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전날엔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여성가족부 등 13개 부처에 대한 업무보고가 이뤄졌다.

이춘석 경제2분과장은 이날 오전 산업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세계 통상질서 재편, AI(인공지능) 혁명, 기후 전환이라는 삼각 물결에 동시에 맞설 전략이 시급하다"며 △국익을 보호할 통상 전략 △AI 기술 선진국 도약 방안 △혁신적 기술 보유한 기업 육성 방안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대전환 방안 등을 산업부에 주문했다.

특히 재생에너지와 관련해 이 분과장은 "재생에너지가 기후 대응의 핵심이자 산업 경쟁력과 수출을 강화하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며 "지역 경제를 살리는 공약을 적극적으로 이행해, 재생에너지 확산의 효과가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정책들이 개발됐으면 좋겠다. 재생에너지가 전국 곳곳에서 생산되고 소비될 수 있도록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해 국가 균형 성장까지 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햇빛 연금은 태양광 발전 수익 일부를 지역 주민들과 공유하는 것으로 2021년 시작된 전남 신안군 햇빛 연금 모델이 대표적이다. 신안군에선 주민 주도로 설립된 협동조합을 거쳐 태양광 발전회사 수익의 약 30%가 조합원에게 배분된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농가 태양광을 확대해 '햇빛 연금'을 지급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햇빛소득 마을'을 조성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한편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날 "그동안 (선진국의 경제 모델을) 따라 하고, 모방했던 것이 우리의 성장 방법이었다면, 지금부터는 그 방법이 안 통하게 됐다. 우리는 이제 치열한 과학기술의 경쟁을 뚫고, 이끌어가야 한다"며 "AI 중심의 산업 정책을 중심으로 공약이 작성돼있다.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진짜 심기일전해서 새롭게 나아간다는 마음가짐으로 함께 '진짜 성장'을 이뤄나가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세종=이승주 기자 gree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