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분양형 실버타운’ 무산… 복지부, 노인복지법 개정 1년째 손도 안대

“개정안 발의 시기도 미정” 사실상 재도입 무산
도입 지역 확대 건의하던 업계선 “황당하다” 반응

정부가 지난해 부활시키겠다고 한 ‘분양형 실버타운’ 제도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가 1년간 노인복지법 개정에 나서지 않으면서다. 분양형 실버타운 사업을 검토 중이던 업계에서는 황당해 하는 분위기다.

19일 복지부와 시행·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해 하반기 시작하기로 했던 노인복지법 개정작업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노인복지법 제33조에는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입소자격자에게 임대해야 한다’고 돼 있다. 예정대로라면 복지부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해 ‘분양형 실버타운’이 가능하도록 조치했어야 한다.

경기 용인에 위치한 한 실버타운에서 거주자들이 탁구를 치고 있다./조은임 기자

복지부 관계자는 “과거 미자격자 입주, 불법 분양 등 분양형 실버타운의 부작용이 있었던 만큼 보완방안을 검토하는 상황”이라면서 “법 발의시기는 언제가 될지 알수 없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임대형을 일정비율 포함한 신(新)분양형 실버타운을 인구감소지역(89개소)에 도입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같은해 하반기 노인복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노인 인구 증가를 대비해 분양형 실버타운 사업을 준비하던 업계에서는 당황하는 분위기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인구감소지역(89곳)에서만 분양형 실버타운을 도입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 전국으로 확대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었다. 희림종합건축사무소와 부동산 투자자문 업체 알투코리아가 지난해 3~4월 수도권에 사는 55~79세 총 30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8.1%는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시니어 주택에 살고 싶다고 답했다.

한 실버타운 시행업자는 “주무부처에 수도권, 지방광역시까지 만이라도 사업지역을 풀어달라고 제안해왔다”면서 “아직 개정안이 발의조차 안됐을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않았다”고 했다.

현재 노인 수에 비해 시니어레지던스(노인복지주택+고령자복지주택)가 과도하게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내 시니어 레지던스 수는 2023년 기준 누적 1만2962가구로, 같은해 말 65세 인구 대비 0.13% 수준에 불과하다.

양완진 부동산개발연구원 연구원은 “그간 분양형 실버타운의 도입지역을 인구감소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해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었다”면서 “제도 도입이 무산됐다면, 다시 원점부터 분양형 실버타운을 요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한편 분양형 실버타운은 과거 분양을 받은 뒤 부모가 아닌 자녀 등 무자격자 소유 논란, 허위·과장광고, 분양 후 관리 문제 등이 제기돼 2015년 폐지된 바 있다. 지난해 정부가 재도입을 시사하면서 9년 만에 부활한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